2022 법무사 4월호

협회는지금 동정·등록 주요 기구 활동 보고 법제연구소 - 「손해배상공제규정」 및 「법무사 등 감독 지침」 개정에 관한 조사연구 검토소위 를 개최(2022. 3.10.)하여 연구방향에 대해 검토하고, 3.21. 집행부에 검토보 고서를제출함. - [대법협2022-00165호] 조세심판원(유 언대용신탁 관련 지방세 부과)에 대한 대처방안 조사 연구 위탁(2022.3.15.) 관련사항을검토함. - 『법무연구』 제9권 최종 편집안을 검토, 확정함(2022.3.21.). 지방회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 강남구청과 ‘생활법률상담 서비스 지원’ 업무협약체결 서울중앙회(회장 김정실)는 지난 3.18. (금), 강남구청(구청장 정순균)과 생활법 률상담 서비스 지원 및 지역주민 복지발 전을위한업무협약을체결하였다. 강남구청 회의실에서 진행된 이번 협 약에따라앞으로서울중앙회는무료법률 상담과 강남구 관내 취약계층을 위한 후 원사업, 봉사활동 등에 적극 참여하고, 강 남구청은강남구민들의생활속법률문제 상담을위한 “강남구청전문가상담실” 운 영에필요한사항을지원할예정이다. 김정실 회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앞 으로 중구, 동작구 등과도 업무협약을 추 진하여 생활법률전문가로서 법무사의 위 상을적극제고해나가겠다”고밝혔다. 한편, 이날 업무협약식에는 두 기관장 을 비롯하여 서울중앙회에서 이성이 상 임이사, 남장학 강남지부장, 강남구청에 서 양미영 행정국장, 이용달 총무과장, 최 범진민원여권과장이참석하였다. 법무사실무연구논문집 『법무연구』 제9권발간 민사법, 등기등 6개분야연구논문, 총 10편게재 협회가 발간하는 실무연구 논문집 『법무연구』 제9권이 지난 3.30. 발간되었다. 이번 논문 집에서는 민사법, 등기, 민사집행, 형사법, 신탁, 법·제도·사회의 6개 분야에 10편의 논문이 게재되었다. 『법무연구』는법무사의전문성향상과질높은법률서비스제공을목적으로협회법제연 구소가주관하여발간하며, 2010년 3월창간호발간을시작으로현재에이르고있다. 이남철 협회장은 이번 9권 발간사에서 “이론과 실무를 아우르는 분야별 연구논문들이 실 무에도움이되고, 전문성고취에기여할것”이라며, “앞으로도이론과실무를바탕으로현실 과호흡하고의미있는연구활동의성과물들이나와더욱발전할것을기대한다”고밝혔다. 이번 『법무연구』 9권은 각 지방회로부터 구독을 희망하는 법무사 명단을 수령하여 각 지 방회를통해무료로배부할예정이다. 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수원구치소에무연고수용자교화지원금 기부 경기중앙회(회장 유봉성)는 지난 2.28. (월) 10:00, 수원시팔달구에소재한수원 구치소(소장 서호영)를 찾아 무연고 수용 자를 위한 교화지원금 200만 원을 기부 하였다. 유 회장은 “무연고 수용자들의 빠른 교 화를 돕기 위해 회원들의 작은 뜻을 모았 다”며이번기부의취지를밝혔다. 한편, 이날 기부금 전달식에는 서호영 구치소장과 유봉성 회장, 김충안 전 대한 법무사협회부협회장이참석하였다. 강원도산불피해이재민지원금기탁 경기중앙회는지난 3.23.(수) 수원시권 선구 소재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지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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