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곁에 125년, 생활법률 전문가 법무사史 분배농지상환증서(1950) · 등기청구서(1960) 대한민국 정부 수립 직후, 북한의 토지 개혁에 대응하여 1949년 「농지개혁법」이 제정되었다. 이 법에 따라 소유자가 직접 경작하지 않는 농지의 경우, 정부가 5년간 유상 취득하여 농민에 게 분배하고, 농민은 농산물로 정부에 상환하는 유상몰수·유상분배 형식의 농지 개혁이 진행 되었다. 오른쪽은 당시 「농지개혁법」에 따라 1950년 3월, 정부가 분배한 충남 홍성군 농지에 대한 농 림부장관명의의상환액상환증서. 왼쪽은그상환의완료에따라 1960년, 해당농지의소유권 을이전받기위해농림부장관에게소유권이전등기를신청한서류. (※경남회성종복법무사기증) 5월 커버스토리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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