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적으로 불러다 쓰게 된다. 등기공무원의 교합이 끝나면 미래등기전자시스템은 새로 생성되는 등기 데이터를 필요로 하는국가기관에자동으로뿌려주게된다. 이를 전달받은 국가기관, 즉 국세청 전산망, 의료보험공 단 전산망, 해당 구청 전산망이 함께 돌아가게 되고, 국세청 전산망은 세금 관계를 AI가 자동으로 계산 정리하고, 의료보 험공단 AI는의료보험수가를, 해당구청의 AI는각종대장의 소유자등록을정리해주게된다. 이폼신청가능했다면, 미래등기활용도문제없어 미래등기는 신기술인 인공지능(AI)을 접목하고, 종이문 서 대신 전자문서를, 그리고 무관할, 비대면 등이 큰 특징이 다. 이를 제외하면 기존의 온라인 전자등기시스템과 별반 차이가 없다. 따라서 아래 몇 가지의 용어를 이해하면 이폼 (e-form) 등기신청을하셨던법무사들은별문제없이업무처 리를할수있을것이다. ▶미래등기관련중요용어 ● 스캔문서(pdf파일) : 당사자가 등기신청에 필 요한서류를종이문서로가져왔을때법무사가스캔 하여전자문서파일로변환, 첨부하는문서 ● 행정정보공동이용 문서 : 중앙정부 및 지방정 부에서 생산되는 모든 민원서류(전자문서)를 통틀어 ‘행정정보공동이용 문서’라고 한다. 당사자가 행정정 보공동이용 문서 중 등기신청 서류에 필요한 데이터 를 스마트폰이나 USB, 클라우드에 저장해오면, 스캔 할필요없이링크정보만입력해활용할수있다. ● 공공 마이데이터 : 국가가 국민 각자에게 만 들어준 민원서류 보관창고. 이 창고에서 필요한 민원 서류를전자적으로불러다쓸수있다. ‘정부24’ 앱을 스마트폰에 설치하고, 전자문서 지갑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아 저장해두면 문서의 유효기간(보통 3개월)까지는 몇 번이고 꺼내 쓸 수 있다. 또, 인터넷에 연결된 클라우드에 저장하면, 인 터넷에 접속하기만 하면 언제 어디서든 꺼내 쓸 수 있다. 앞으로 당사자는 법무사 사무실에 올 때, 미래등 기신청에필요한서류를이러한방법으로가지고올 것이다. 따라서 ‘정부24’ 앱의 사용방법을 익히고, 나 머지의 미래등기 전자신청에 관한 내용은 대법원 인 터넷등기소에 게재된 동영상 강의와 따라 하기를 참 고하여미리예습해두는것이좋을것이다. 당사자공동인증서처리절차의문제 미래등기시스템이 완료된다 해도 온라인 등기신청을 가 로막는 문제점이 있어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온라인등기 신 청을 하려면, 자격자대리인 혹은 사무원의 컴퓨터에 당사자 의 공동인증서가 담긴 USB 또는 휴대폰을 꽂은 후 비밀번호 를입력해야만한다. 그러나 당사자는 이 과정에서 공동인증서와 비밀번호가 복사될 수 있다는 의심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온라인 등기 신청을 꺼리고 오프라인 등기신청을 원하게 된다. 법무사도 마찬가지다. 혹시라도 사무원이 부정한 목적으로 이를 복사 해 사용한다면 그 책임은 자격자대리인이 지게 될 것이기 때 문이다. 오는 7.1. 개정 「부동산등기규칙」이 시행되면, 자격자대리 인은 제46조제1항8호 신설 규정에 따라 본인확인을 철저히 하고, 자필서명한 정보를 첨부해야 되므로, 이에 맞춰 “원인 증서 없는 등기신청”, 즉 보존등기나, 등기명의인 표시등기처 럼 자격자대리인이 선임된 사건은 그 자격자대리인의 인증 서로인증토록하는것이어떨까. 이것이야말로 당사자의 온라인등기에 대한 거부감을 해 소하고, 온라인등기 신청률 100%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이라 는생각인데, 별도의연구와대책이필요할것이다. 41 발언과제언 법무사시시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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