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을 위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편 법적인 방법으로 채무자 모르게 결정 또는 판결을 받아 금융재산을 압류하고, 이를 이용하여 채권액 일부를 상 환하라는 방법으로 채권을 회수해 가는 사건이 종종 발 생한다. 필자도 이와 비슷한 사례를 해결한 경험이 있다. 본 글에서는 그 사례의 시작부터 종결까지 전 내용을 공유하고자 한다. 통장이 압류되었는데, 그 이유는 모른다? 2020.3. 개업해 아직 새내기 법무사인 필자는 이 전에 법무사사무소 사무장으로 일한 경험이 있다. 법무 사로 막 개업해 의욕에 가득 차 있던 2020.4. 초의 어느 날, 예전 사무장 시절 알았던 한 여성분에게 전화를 받 았다. 자신의 아버지가 통장을 압류당해 300만 원 정도 들어있는 통장에서 돈을 찾을 수가 없다는 것이었다. 왜 통장이 압류되었는지 물었더니, 전화로 모든 사 연을 설명하기가 힘들다고 하여 사무실로 방문하라고 하고는, 2020.4.15. 오후 아버지와 함께 찾아온 의뢰인을 맞이하였다. 의뢰인의 아버지는 한눈에 보기에도 무척 노쇠해 보였다. 필자는 의뢰인의 아버지에게 “어떻게 해서 통장이 압류되었습니까?”라고 물었는데, 옆에 있던 의뢰인이 한 쪽 귀가 잘 안 들리신다며 크게 이야기해 달라고 해, 목 1 강성구 법무사(서울동부회) 공시송달처분결정에대한추완항소사건 ‘공시송달에의한판결편취’ 의혹, 해결의실마리는? 52 나의사건수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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