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법무사 5월호

도 정리하기로 합의를 보았습니다. 제가 아내의 주식을 매입하면 좋겠지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평가액이 100억 원 정도라서 매입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제3자 에게 매각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아 회사가 매입해서 소각하거나, 유상감자를 하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혹시 전년도 재무상태표를 볼 수 있나요?” 필자는 중간에 말을 끊고, 재무상태표를 보여달라 고 요구했다. 대표이사가 회사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주 주명부, 정관과 재무상태표를 가지고 왔다. 재빨리 미처 분이익잉여금이 얼마나 있는지 살펴보았더니, 3백억 원 가량이 있었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은 자기주식을 취득하기에 충분 하네요. 물론 유상감자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K세무사가 대표이사에게 자기주식의 취득과 소각, 그리고 감자의 법률적 절차에 대해 법무사의 설명부터 들어보자고 하여 필자가 설명을 시작했다. “둘 중 어느 하나로 결정이 나면 세부적인 절차는 따로 설명드리도록 하고, 지금은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 지 검토하는 단계니까 두 절차를 비교해 말씀드리겠습 니다. 자기주식의 취득은 주주총회의 보통결의와 이사 사례 1 자기주식의취득, 어떻게해야하나요? 평소 친구처럼 지내는 K세무사의 소개로 한 회사 의 자기주식 취득과 소각에 대해 상담하기로 한 날. 감 자를 할지 자기주식 취득 후 소각을 할지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므로, 두 가지 내용을 모두 준비해 달라는 요청에 따라 두 개의 자료를 준비해 K세무사와 함께 회사를 방 문했다. 무슨 일인지 회의에는 대표이사만 참석하고, 담당 이사나 실무자가 배석하지 않아 약간 의아했다. 그러나 K세무사가 필자와 대표를 서로 소개하며, 세무적인 문 제는 세무사가, 법적 절차나 등기에 관한 문제는 법무사 가 설명할 것이라고 안내를 시작해 막 상담을 하려는데, 대표이사가 먼저 사정이 있다며 말을 꺼냈다. “제가 이혼을 하게 되었는데, 아내가 경영담당 이 사입니다. 아내는 이혼 후 이사직을 사임할 예정이고, 현 재 회사 주식은 제가 60%, 아내가 20%, 딸이 10%, 직 원들이 10%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혼하는 마당에 아내가 계속 회사에 있기는 그 렇고 해서, 아내가 가진 주식을 모두 처분하고, 회사 일 자기주식의취득과소각에관한컨설팅 회사가궁금해하는, ‘자기주식취득’ 실무관련쟁점들 염춘필 법무사(서울중앙회) 58 신(新) 기업컨설팅사례연구 이야기로풀어보는, 상업등기와연계한기업컨설팅사례 Ver.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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