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법무사 5월호

Contents 법으로본세상 10 열혈 법무사의 민생 사건부 _ 당사자 적격에 성공한 국가배상 청구소송 사건 (2019. 울산지방법원) 16 세계의 평화, 우리의 평화 _ 우크라이나 사태로 본 ‘전쟁과 평화’ 22 주목 이 법률 _ 인격권 도입 「민법」 개정안 추진의 의미와 입법 과제 26 법률고민상담소 _ 형사, 신탁등기, 행정 분야 30 최근 시행법령 _ 「아동수당법」 일부개정(2022.4.1. 시행) 등 91 내가 만난 법무사 _ 정병대 법무사(광주전남회) 2022년 5월 vol. 659 2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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