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는지금 - 홍보동영상마케팅계획등협의 - (참석) 정정훈 소위원장, 오종규 위원, (배석) 오영나부협회장 2022회계연도 제1회 직역수호특별위 원회회의(4.28.) - 16:00 법무사회관 7층대회의실 - ▵법무사의 위상제고 방안, ▵본직 본 인확인시행, ▵직역수호특위업무등에 관한협의 외부활동보고 대한변리사회제42대회장취임식참석 (4.13.) - 15:00 대한변리사회연수실(서초동) - (참석) 이남철협회장 주요공문발송 3.30. 법원행정처장(부동산등기과장) : 의견조회에 대한 회신(「등기신청시 납부 할취득세및등록면허세등에관한예규」 일부개정예규(안) 관련)_달리 제시할 의 견없음 4.1.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장(사건과 장) : 형사조정위원회위원추천요청에대 한회신_김옥원·정종혁(경기중앙회) 추천 4.5. 서울중앙회장 : 유튜브 채널 「법무 사TV」 대한법무사협회 이관 운영 요청에 대한 회신 _“법무사를 대표하는 상징성과 대외 홍보의 효율성을 위해 협회 운영이 타당하다”는 서울중앙회의 요청(3.17.)에 공감하여협회로의이관을결정함 4.8. 서울특별시장(법률지원담당관) : 2022년 서울시 동주민센터 ‘마을법무사’ 추가(배정) 회신_서울권 지방회 소속 법 무사총 30명추가(배정) 4.11. 법원행정처장(공탁법원심의담당 실) : 의견조회에대한회신[「동산·채권담 보등기사항증명서의열람·발급에관한업 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안) 관련]_달 리제시할의견없음 4.11. 법원행정처장(공탁법원심의담당실) : 의견조회에대한회신[「동산·채권의담보 등기신청에관한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 예규(안) 관련]_달리제시할의견없음 4.11. 법원행정처장(공탁법원심의담당 실) : 의견조회에 대한 회신[「동산·채권의 담보등기에관한사무처리지침」 일부개정 예규(안) 관련]_달리제시할의견없음 4.15. 법무부장관(법무심의관) : 의견조 회에 대한 회신(「민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_달리제시할의견없음 4.20. 검찰총장(운영지원과장) : 대검찰 청 청원심의회 외부전문가 추천_오세완 (서울중앙회) 추천 4.21. 각 지방회장 : 2022회계연도 정기 업무검사에 관한 결의사항 공지_지방회 업무검사(2022.8.), 소속회원 업무검사 (2022.10.), 자격자대리인 본인확인 도입 「부동산등기규칙」 정착을 위해 소속회원 정기업무검사사항에추가하여점검 4.21. 각 지방회장 : 제59회 법의 날 유공 회원 수상 선정 안내_국민훈장 동백장[홍 석정(인천회)], 법무부장관 표창[(김문웅 (부산회)] 4.22. 법제사법위원장(수석전문위원) : 의견제시 요청에 대한 회신(「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_반대(법무사시험 의일부과목면제제도도입취지등을종 합적으로 고려할 때 경찰공무원의 과목 면제는적정하지않음) 4.22. 각 지방회장 : 2022년 개별공시지 가결정·공시일(변경)에관한안내_기존공 시일(5월 말)에서 2022.4.29.로 변경하는 지침을각지방자치단체에시행하였음. 주요 기구 활동 보고 법제연구소 - ‘상속재산 협의분할에 의한 등기 시 적 용할법무사보수항목에관한조사연구’ 위탁검토보고서협회제출(2022.4.16.) - 「회칙」 및 「법무사표시·광고규칙」 개정 안(최종안) 제출(2022.4.4.) - ‘조세심판원(유언대용신탁 관련 지방세 부과)에 대한 대처방안 조사연구’ 위탁 검토보고서제출(2022.4.18.) 지방회 전라북도지방법무사회 전북변호사회와 본인확인제 도입 등 사 법서비스향상업무협약체결 전라북도회(회장 이형구)는 지난 4.7. (목), 전라북도지방변호사회(회장 홍요셉) 와 전주 만성동 변호사회관 대회의실에서 ‘도민들에대한사법서비스향상과법조비 리근절을위한업무협약’을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양 단체는 법조비리 및 사건 브로커 근절을 위한 정보교환과 자료제 공, 제도개선 건의와 형사고발, 수사 의뢰 등을 공조하는 한편, 부동산등기절차에 서 자격자대리인의 본인확인제도 도입과 운영 등 사법 서비스 향상을 위해 협력할 예정이다. 이날 협약식에는 전라북도회에서 이형 구 회장과 장시재 제1부회장, 김양찬 제2 부회장이 참석하였고, 전라북도변호사회 에서 홍요셉 회장을 비롯해 이종기 제1부 회장, 박형윤제2부회장, 최창용총무이사 등이참석했다. 전라북도청과생활법률상담서비스제공 업무협약체결 전라북도회는지난 4.1.(금), 산하전주 동정·등록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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