는 취지로 고객가입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문서송 부촉탁을 신청했으나, LG너플러스는 여전히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회신불가 입장을 재차 밝혀왔다. 휴대폰 가입자정보추적끝에 “아빠 찾았어요!” 이에 따라 “가족관계에 관한 진실 발견은 「헌법」 제36조제1항에서 천명한 국가의 보장 의무에 따른 것으 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3호 ‘공공기관이 법 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인용하자 비로소 가입자 정보를 회신받기 에 이르렀는데, 가입자 명의는 ‘만(萬)○○’이라는 낯선 이름으로 드러났다. 아이 엄마도 ‘만○○’은 처음 들어보는 이름이라며 대포 폰인가 싶어 사건이 미궁에 빠지는 듯했는데, 주소 지가 ‘경기 시흥시 ○○대로 ○○번길(정왕동)’로 아이 엄마가 기억하는 아이 아빠의 주소지와 대략 일치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근거로 휴대폰가입 명의자는 중국 한족의 보 편적 성씨인 ‘만(萬)’씨를 쓰는 귀화한 중국 동포인 아이 아빠의 재혼 배우자로 추정되므로, 가입자의 주민등록 번호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는 보정명령을 내려 달라는 보정명령 요청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법원으로서는 투망식으로 타인의 개인정보 를 탐색하는 데 대해 부담을 느꼈는지 보정명령을 내려 주지 않았다. 하는 수 없이 카카오톡 캡처 영상과 과거 아이 아 빠와 함께 찍은 사진을 대조해 달라며 법무부 출입국외 국인정책본부 출입국심사 체류관리과, 외교부 재외동포 영사실 재외동포 여권과, 정왕3동 주민센터에 사실조회 신청을 하자 법원은 보름여 만에 그 보정명령을 내려주 었다. 법원으로서도 관서에 대한 사실조회가 굉장히 어 설픈데다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 정인 아이 엄마의 간절한 호소를 마냥 외면하기는 힘들 었던 것 같았다. 그 보정명령으로 인해 드디어 아이 아빠의 실체 가 드러났다. 예상대로 ‘만(萬)○○’의 기본증명서에는 2005년 중화인민공화국에서 대한민국으로 귀화한 사 실이, 가족관계증명서에는 배우자가 중화인민공화국인 ‘김(金)OO’인 사실이, 혼인관계증명서에는 2012년 ‘김 (金)OO’와 혼인한 사실이 드러났고, 주민등록초본과 등 본에는 ‘만(萬)○○’과 ‘김(金)○○’이 ‘경기도 시흥시 ○ ○대로 ○○번길(정왕동)’이 같은 주소지임이 밝혀졌다. 아이 엄마는 “찾았어요, 찾았어요, 애 아빠 찾았어 요.”라며 뛸 듯이 기뻐하며 사무소로 들이닥쳤다. 통신 사 사실조회와 함께 법무부, 외교부, 정왕3동주민센터 등에 신청한 사실조회 회신이 그 후 속속 도착했는데, ‘관할사무 아님(법무부)’, ‘소관사항 아님(외교부)’이라는 회신이었고, 주민센터에서는 그마저 회신도 없었다. 아이아빠는다행히 자식을인정하고늦게나마 양육을책임지겠다고하니 그것만으로도소기의목적은 달성한것이라며 의뢰인의아쉬움을달래주었다. 이사건은오는2022.6.24. 변론기일을앞두고있다. 당사자간에 큰다툼이없는것으로보여 결과를낙관하고있다.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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