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법무사 6월호

막연한 추정적 연결고리를 법원이 고민 끝에 받아 들인 것이 이 사건을 푼 가장 큰 열쇠가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인지청구 등 사건’ 재접수, 아이 아빠의뒤늦은후회 나는 곧바로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를 내고 법원에 서 이송 결정을 내자마자 ‘항고 포기서’를 제출해, 이 사 건은 2021.9.3. 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 2021드단56330 인지청구 등 사건으로 재접수되었다. 그리고 소장 부본을 받아본 아이 아빠의 그간 의 소회를 밝힌 답변서가 법원에 제출되자 법원은 2021.10.12. 수검명령을 내렸고, 법원에서 지정한 병원에 서 일정을 달리해서 아이와 아빠가 각자 유전자검사를 받기에 이르러 2021.11.11. 법원에 제출된 시험성적서에 는 친자일치 확률 99.999%로 보고되었다. 그리고 2022. 4. 29. 변론기일이 지정되었는데, 나는 의뢰인에게 아이를 데리고 함께 법정에 가라고 일렀다. 아이는 사진으로만 보던 아빠를 처음 보는 것이고, 아이 아빠도 몰라보게 성장하여 자신의 젊을 때 모습을 빼다 박은늠름한아들을보면감회가새로울것이라고했다. 새벽부터 차를 운전해서 안산지원까지 간 아이와 아이 엄마는 그날 아빠를 만나기는 했으나, 부인과 함께 온 터라 법정 앞 복도 민원인 대기석에서 데면데면하게 만났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다. 아이 아빠는 강직성 척수 염을 앓고 있었고, 젊은 날 호기롭던 모습은 온데간데없 이 병색이 완연한 늙은 모습이었다고 한다. 아이는 묵묵히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침묵했고, 아 빠는 아이에게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지금은 어떤지 이런저런 말을 붙이고는 아이 엄마에게 아이를 자기가 키우겠다며, 10년 전 그렇게 떠나지만 않았어도 이렇게 까지 되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원망과 회환의 한숨을 내 뱉기도 했다고 한다. 짐작건대 아이 아빠와 엄마 사이 젊은 날 가슴 아픈 애증의세월이흐르지못한채고여있는것같았다. 아이 엄마는 쓸데없이 지난 얘기를 꺼내고 재혼한 부인과 함께 온처사가못마땅하다며불만을쏟아냈지만, 나는다행히 형편이 어려운 가운데에도 자식을 인정하고 늦게나마 양 육을 책임지겠다고 하니 그것만으로도 소기의 목적은 달 성한것이아닌가라며아쉬움을달래주었다. 이 사건은 오는 2022.6.24. 변론기일을 앞두고 있 는데,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을 제외하면 당사자 간에는 큰 다툼이 없는 것으로 보여 이들 앞에 놓인 국경의 벽 은 그리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낙관하고 있다. •서울가정법원 2021드단128077 인지청구등 •수원가정법원안산지원 2021드단56330인지청구등 ※이글은부모와자의가족관계에관한일반인의이해를돕 기 위한 것으로서, 특정인이나 특정 국적의 명예를 훼손할 의 도가없음을밝힙니다. 15 열혈법무사의민생사건부 법으로본세상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