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법무사 6월호

속으로 남북한 모두 전쟁 준비에 막대한 지출을 해왔다. 무엇보다 심각한 건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이 조인 돼 전쟁이 중단됐으나 그 이후 우리는 하루도 전쟁의 위 험 없는 일상을 누리지 못했다는 점이다. 물론 근본적인 책임은 전쟁을 일으킨 북한에 있다. 그러나 전쟁 후의 평화 없는 한반도 상황, 그리고 계속되 는 남북의 군사적 긴장과 정치적 대립, 그에 따른 불안한 상황에는한반도평화, 그리고전쟁이우리사회에가져온 상처에무관심했던우리의태도와대응에도책임이있다. 전쟁 이후 평화적 삶을 위해, 그리고 남북의 적대적 관계를 변화시키기 위해 꾸준히 대화하고 교류하는 등 의 노력을 하지 않았다. 때문에 한국전쟁은 여전히 남북 사이 증오와 불신의 근본적인 원인이자 변치 않는 근거 로만 기억되고 있다. 또한 적대적인 남북 관계의 틀 속에 갇힌 한국전쟁은 여전히 무고하게 희생된 사람들에 대 한 추모와 기억을 방해하고 있다. 한국전쟁은 우리의 평화로운 삶을 위해 새롭게 기 억되어야 한다. 그중 가장 중요한 건 한국전쟁을 전쟁으 로 기억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한국전쟁은 침략국인 북 한을 물리치고 대한민국을 지킨 전쟁으로 기억됐다. 그러다보니한국전쟁이전쟁의보편적인모습을가 지고 있었다는 점, 그래서 많은 사람의 목숨을 빼앗고 가 족을 앗아가고 생활의 터전을 파괴했던 점은 잘 언급하 지 않았다. 곳곳에서 있었던 국군, 미군, 경찰 등에 의한 전쟁범죄는제대로규명되지않았고, 오히려국가를지키 는전쟁에서불가피하게발생한일로여겨지기도했다. 그러나 전쟁 중에 일어났던 모든 일은 설사 국가의 잘못이라 할지라도 정의의 기준으로 규명되고 사회적으 로 기억되어야 한다. 한국전쟁도보편적전쟁과같아 한국전쟁을 새롭게 기억하고, 인간 사회에 있어서 는 안 되는 보편적 전쟁으로 기억해야 남북한의 무력 대 결과 군사적 긴장을 감시할 수 있고, 전쟁을 승인하는 사회적 담론 확산을 막을 수도 있으며, 전쟁에 대한 민감 성도 높일 수 있다. 2013년과 2017년 한반도는 전쟁의 위기에 처해 있 었다. 북한의 핵무기 실험과 미사일 개발에 대해 한국과 국제사회가 문제를 제기했고, 군사적 긴장은 높아졌다. 유엔 제재에 대해 북한은 저항했고, 북한을 압박하는 미국의 말 폭탄과 무력 시위가 이어졌다. 이때 국제사회는 한반도가 휴전 상태이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다며, 촉각을 곤두세웠다. 국제사 회와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은 긴장했지만, 정작 한 국인들은 태연했다. 일상생활을 유지했고, 물건 사재기 같은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한국인들이 담력이 세거나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안간힘을 쓴 건 아니었다. 다만 지속적인 남북 대립 과 반복적인 군사적 위기 상황에 익숙했기 때문이었다. 우리 사회에 사는 누구도 한국전쟁 이후 하루도 군사적 긴장과 전쟁의 위험에서 자유로웠던 적이 없었기 때문 에 그랬을 것이다. 비록 우리가 매일 자각하지 않았더라 도 말이다. 또한, 한국전쟁이라는사회적경험이있음에도불구 하고 전쟁에 민감하지 않고 국익을 위해 ‘불가피한’ 상황 이라면전쟁도가능하다고생각했기때문이었을것이다. 우리 사회는 한국전쟁을 새롭게 기억하기 위해 계속 고민해야 한다. 명심해야 할 건 전쟁은 인간 사회에서 일 어나지 않아야 하는 일이고, 그 이유는 전쟁이 인간의 생 명을위협하고삶의터전을파괴하기때문이라는점이다. 설사 국익을 위한 전쟁이라 할지라도 마찬가지이 고, 사실 가장 큰 국익은 국민 생명의 보호다. 한국전쟁 도 그런 파괴적 전쟁 중 하나로 기억되어야 한다. 무엇보 다 보호받아야 했지만 보호받지 못했던 사람들을 통해 기억되어야 한다. 법으로본세상 21 세계의평화우리의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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