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법무사 6월호

로 유전자검사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유전자검사소에서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이 없으 면 검사를 안 해 줍니더. 결국 가정법원에서 특별대리인 선임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하루하루가 힘겨운 당사자 들에게 이런 절차는 너무 복잡하고 비효율적일 수밖에 없지예.” 최근 법무부에서 보편적 출생등록제를 도입해 의 료기관에서 바로 출생신고를 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황 법무사는 이 법이 시행되면 미혼부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겠지만, 여기에도 맹점은 있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의료기관에서 출생하지 않는 아이는 어 떻게 할 것인지, 또 개인에 따라서는 성폭행으로 인한 임 신 등 출생 사실을 숨겨야만 하는 사정이 있을 수도 있 기 때문에 이를 일률적으로 통제하면 베이비박스에 더 많은 아이가 버려지는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 이다. “어느 제도건 입안자와 현장 실무가의 입장에 괴리 가 있게 마련이지예.” 무엇이 정답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최대한 당사 자의 형편과 입장을 살피고 세심하게 반영하려는 노력 이 필요하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그래도법무사는참대단한직업이라예 황 법무사는 소위 ‘돈 안 되는 일들(?)’로 바쁜 사 람 중 하나다. 법률구조위원장 활동은 물론이고, 2015년 부터 부산가정법원에서 ‘협의이혼전 상담위원’으로 활 동해 오고 있다. 심리상담사1급 자격증도 이 일을 하면서 취득했다. 또, 19년 동안 부산지방법원 조정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그러나 황 법무사는 자신이 특별한 케이스가 아니 라고 말한다. 굳이 공익활동이라고 이름 붙이지 않아도, 업무를 하면서 어려운 의뢰인을 위해 선행을 베푸는 법 무사들이 많다는 것이다. “의뢰인들이 힘이지예. 새로 김치를 담갔다고 가져 다주고, 된장을 담갔다며 택배를 부쳐오고, 자신뿐 아니 라 자신의 자녀들과도 잘 지내달라고 부탁을 하고, 그런 소소한 일들이 저를 열심히 살게 합니더. 요즘 같은 때 는 하루에 찾아오는 고객이 한 명도 없을 때가 있지만, 그래도 법무사라는 직업은 참 대단한 직업이라예.” “의뢰인들이힘이지예. 새로김치를담갔다고가져다주고, 된장을담갔다며택배를부쳐오고, 자신뿐아니라자신의자녀들과도 잘지내달라고부탁을하고, 그런소소한일들이저를열심히살게합니더. 법무사라는직업은참대단한직업이라예.” 45 화제의법무사 법무사시시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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