➍ 또한 이러한 승인요건을 판단할 때에는 국내적 인 사정뿐만 아니라 국제적 거래질서의 안정이나 예측 가능성의 측면도 함께 고려하여야 하고, 우리나라 법제 에 외국재판에서 적용된 법령과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 는 법령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그 외국재판의 승인 을 거부할 것은 아니다. ➎ 손해전보의 범위를 초과하는 손해배상을 명한 외국재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인할 것인지는, 우리나 라 손해배상제도의 근본원칙이나 이념, 체계를 전제로 하여 해당 외국재판과 그와 관련된 우리나라 법률과의 관계, 그 외국재판이 손해배상의 원인으로 삼은 행위가 우리나라에서 손해전보의 범위를 초과하는 손해배상을 허용하는 개별 법률의 영역에 속하는 것인지, 만일 속한 다면 그 외국재판에서 인정된 손해배상이 그 법률에서 규정하는 내용, 특히 손해배상액의 상한 등과 비교하여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 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022.3.11.선고 2017다207475, 207482판결 수증자의 범죄행위를 원인으로 한 증여계약의 해제를 규정 하고 있는 「민법」 제556조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범죄행위’ 의의미와이에해당하는지판단하는기준및이때수증자가 그범죄행위로형사처벌을받을필요가있는지여부 ➊ 「민법」 제556조 제1항 제1호는 ‘수증자가 증여 자에 대하여 증여자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혈족에 대한 범죄행위가 있는 때에는 증여자는 그 증여를 해제할 수 있다.’고 정한다. 이는 중대한 배은행위를 한 수증자에 대해서까지 증여자로 하여금 증여계약상의 의무를 이행 하게 할 필요가 없다는 윤리적 요청을 법률적으로 고려 한 것이다. 여기에서 ‘범죄행위’는, 수증자가 증여자에게 감사 의 마음을 가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증여자가 배은망덕 하다고 느낄 정도로 둘 사이의 신뢰 관계를 중대하게 침 해하여 수증자에게 증여의 효과를 그대로 유지시키는 것이 사회통념 상 허용되지 아니할 정도의 범죄를 저지 르는 것을 말한다. ➋ 이때 이러한 범죄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수증자가 범죄행위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수증자의 범죄행위 로 증여자가 받은 피해의 정도, 침해되는 법익의 유형, 증 여자와 수증자의 관계 및 친밀도, 증여행위의 동기와 목 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반드시 수증자가그범죄행위로형사처벌을받을필요는없다. 2022.3.17.선고 2018다263434판결 의사가 의료행위를 할 때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의 정도 및 기준 ➊ 의사가 진찰·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할 때에는 사람의 생명·신체·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 어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 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할 주의의무가 있 다. 의사의 주의의무는 의료행위를 할 당시 의료기관 등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 을 기준으로 삼되, 그 의료수준은 통상의 의사에게 의 료행위 당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고 또 시인되고 있는 이른바 의학상식을 뜻하므로 진료환경과 조건, 의료행 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규범적인 수준으로 파악해 야 한다. ➋ 여러 명의 의사가 분업이나 협업을 통하여 의료 행위를 담당하는 경우 먼저 환자를 담당했던 의사는 이 후 환자를 담당할 의사에게 환자의 상태를 정확하게 알 49 맞춤형최신판례요약 현장활용실무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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