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를 매매하거나 경매를 통해 낙찰받을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요소 중 하나가 바로 도로다. 주위 에서 도로로 인한 분쟁사례를 종종 듣게 되는데, 이웃 간 대화를 통해 해결하면 좋지만 대화하면 할수록 입장 차이만 확인한 채 법적 분쟁으로 발전하는 경우가 많다. 필자는 인생 2막을 위해 토지를 매수해 공장을 신 축했는데, 공로에 접하는 유일한 도로의 소유자들이 통 행금지 등을 청구해온 소송사건에서 방어권을 행사해야 하는 피고가 여러 법적 쟁점들 가운데 원고들의 배타적 사용 및 수익권 포기를 다투었던 사례를 공유해 보고자 한다. 도로 점거한 이웃 공장주들, “사용료 1억 내라, 소송하겠다.” 2017년 말경 필자는 최근 법적 문제로 큰 고민에 빠졌다는 의뢰인을 소개받아 상담을 하게 되었다. 의뢰 인은 반도체 등 기계 제작 기술자로서 30년 가까운 직 장생활을 마무리하고, 기계 제작과 관련해 제2의 인생 을 준비하던 중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 경기도 ○○시 에 위치한 공장부지를 소개받았다고 한다. 의뢰인은 오랜 고민 끝에 공장부지를 매입해 공장 을 짓는 것이 장기적으로 비용 절감에 유리하다는 경영 적 판단을 하였고, 2017.2.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하 고, 잔금일 전에 매도인 소외 홍길동이 ○○시청으로부 터 받은 ‘공장신설 승인’을 의뢰인 앞으로 변경하는 ‘공 장신설변경 승인서’를 받았다. 그리고 한 달 후인 2017.3. 전 재산인 퇴직금을 비 롯해 기능장으로서 30년의 기술을 인정받아 기술보증 보험으로부터 대출받은 돈, 소상공인 대출 등을 받아 마 1 강상수 (서울북부) · 본지 편집위원 철저한현장조사와법리로승소한, 도로통행금지및부당이득반환소송 도로소유자의 ‘배타적사용· 수익권포기’, 끝까지밝혀내다 52 나의사건수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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