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법무사 6월호

「자격자대리인의등기의무자확인및자필서명정보제공에관한예규」 제정안행정예고 자격자대리인의자필서명정보작성방법등규정 「자격자대리인의 등기의무자 확인 및 자필서명 정보 제공 에 관한 예규」 제정안이 지난 5.24. 법원행정처공고 제2022169호로행정예고되었다. 이예규는 「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제1항제8호에따라법 무사와변호사등자격자대리인이등기소에제공하여야하는 정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등기할 부동산의 표시, △등기의무자의 표시, △등기의 목적, 그리고 △자격자대리인의 자필서명 정보 작성 방법 등 정보에서 담 아야 할 내용과 작성된 정보의 구체적인 제공방법에 대하여 규정하고있다. 법원행정처에서는지난 5.24.부터 6.13.까지위예규제정안에대하여행정예고기간으로정하여의견을청취하고있다. 협 회에서는예고된예규안에대하여각지방회등의의견을수렴하여법원행정처에제출할예정이다. 회무 보고 내부활동보고 법무사TV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개최 (5.4.) - 10:30 법무사회관 7층소회의실 - 법무사TV 콘텐츠생산관련논의 - (참석) 오영나 부협회장, 유석주 전문위 원, 김영룡·문은지·윤동현법무사 회지편집위원회 사전기획회의 및 제 147차본회의(5.6., 5.9.) - 11:00 법무사회관 7층 소회의실, 10:30 법무사회관대회의실 - 2022년도 6월호 기획안 검토 및 원고 심사 2022회계연도 제2회 직역수호특별위 원회회의(5.13.) - 16:00 법무사회관 7층대회의실 - ▵법무사의 위상제고 방안, ▵법무사법 개정논의등에관한협의 법제연구소 법무사법 위반 검토 소위원 회회의(5.17.) - 10:00, 법무사회관 7층소회의실 - 법률서식 판매 인터넷 사이트 법무사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 연구 위탁과제 검토 - (참석) 황정수 법제연구소장, 윤상철·김 효석·이창원·송양수·박해현위원 2022년도 제1회 홍보위원회 회의 (5.19.) - 15:00 법무사회관 7층대회의실 - 홍보동영상유포방안, 본직본인확인제 도 홍보방안, 법무사TV 제작 소위원회 구성등논의 정책협의회회의(5.24.) - 11:00, 법무사회관 7층대회의실 - ▵미래등기시스템 구축사업, ▵법무통 및 인터넷 덤핑사이트 대책 방안, ▵「법 무사법」 개정안 검토 및 수정·보완, ▵ 2021회계연도 결산, ▵2022회계연도 예산(안), ▵협회 회칙 등 개정, ▵생활 법률지원 TF 구성, ▵협회 제60회 정기 총회, ▵협회이사후보자추천(전형위원 회) 등논의 협회는 지금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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