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회계연도 제161회 이사회 결과 (2022.6.14. 10:30) ● 제1호 의안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회관임대관리회 계, 손해배상공제회계 결산 보고 - 원안 결의 (총회 상정) ● 제2호 의안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회관임대관리 회계, 손해배상공제회계 예산(안) - 원안 결의 (총회 상정) ● 제3호 의안 협회 제60회 정기총회 개최 - 협회 정기총회는 현재 ‘코로나19’ 상황(사회적 거리두 기 해제, 실내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준수)에서 총 회 구성원의 감염예방 등을 고려하여 서면결의(비대 면)로 대체하기로 결의 - 서면결의 집계 및 발표 등 약식 행사와 협회 공로패(직 전 부협회장, 직전 지방회장) 시상을 법무사연수원(법 무사회관)에서 개최하기로 결의 ● 제4호 의안 「손해배상공제규정」 일부개정규정안 - 원안에서 일부 자구 수정(제6조의3 제1항, 제13조의2) 하여 결의 (총회 상정) ● 제5호 의안 「법무사 등 감독지침」 일부개정안 - 원안 결의 (총회 상정) ● 제6호 의안 「법무사표시·광고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원안 결의 (총회 상정) ※ 수정안(제5조제2호의 삭제)에 대하여 논의하고, 대 다수 의견은 현행대로 규정을 두는 것으로 결의 ● 제7호 의안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원안 결의 (총회 상정) ※ 수정안(법무사 아닌 자의 보수 또는 이익 배분 금지 규정 추가)에 대하여 다른 규정이나 판례 등으로도 제 재할 수 있음을 논의하고, 대다수 의견은 위 원안에 추 가하지 않고 추후 연구 검토하는 것으로 결의 ● 제8호 의안 이사 선임 - 협회 이사 후보자(5인)에 대한 원안 결의 (총회 상정) ● 제9호 의안 고문 추대 동의 - 협회 고문에 김주경 법무사(서울중앙회) 추대 동의 15 업계 투데이 법무사 시시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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