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회계연도제161회이사회결과 (2022.6.14. 10:30) ● 제1호 의안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회관임대관리회 계, 손해배상공제회계결산보고 - 원안결의 (총회상정) ● 제2호 의안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회관임대관리 회계, 손해배상공제회계예산(안) - 원안결의 (총회상정) ● 제3호의안 협회제60회정기총회개최 - 협회 정기총회는 현재 ‘코로나19’ 상황(사회적 거리두 기 해제, 실내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준수)에서 총 회 구성원의 감염예방 등을 고려하여 서면결의(비대 면)로대체하기로결의 - 서면결의집계및발표등약식행사와협회공로패(직 전 부협회장, 직전 지방회장) 시상을 법무사연수원(법 무사회관)에서개최하기로결의 ● 제4호의안 「손해배상공제규정」 일부개정규정안 - 원안에서 일부 자구 수정(제6조의3 제1항, 제13조의2) 하여결의 (총회상정) ● 제5호의안 「법무사등감독지침」 일부개정안 - 원안결의 (총회상정) ● 제6호의안 「법무사표시·광고규칙」일부개정규칙안 - 원안결의 (총회상정) ※ 수정안(제5조제2호의 삭제)에 대하여 논의하고, 대 다수의견은현행대로규정을두는것으로결의 ● 제7호의안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원안결의 (총회상정) ※ 수정안(법무사 아닌 자의 보수 또는 이익 배분 금지 규정 추가)에 대하여 다른 규정이나 판례 등으로도 제 재할 수 있음을 논의하고, 대다수 의견은 위 원안에 추 가하지않고추후연구검토하는것으로결의 ● 제8호의안 이사선임 - 협회이사후보자(5인)에대한원안결의 (총회상정) ● 제9호의안 고문추대동의 - 협회고문에김주경법무사(서울중앙회) 추대동의 15 업계투데이 법무사시시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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