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법무사 7월호

세계 곳곳에서 뜨거운 여름의 기록은 계속 깨지고 있다. 지구 온도의 상승과 그로 인한 기후변화가 어느 수준에 까지 도달할지 누구도 정확히 알지 못한다. 현재 수준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통해 예측하는 건, 가까운 미래에 지구 온도가 산업화 이전보다 1.5도 이상 높아질 가능성은 확실하고, 다만 몇 년 안에 그 수준에 도달할 것인지만 미지수일 뿐이다. 세계기상기구(WMO)는 지난 5월 10일 발표한 연 례보고서에서 앞으로 5년 안에 지구 온도가 산업화 이 전(1850-1900년 평균)에 비해 1.5도 상승할 가능성이 50%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것은 IPCC(기후변화에 관 한 정부 간 협의체)가 지난해 8월, 6차 보고서(과학적 근 거)에서 전망한 시기보다 앞당겨진 것이다. 세계기상기구는 올해부터 2026년까지 5년 동안 적 어도 1년은 역사상 가장 더운 해로 기록되고, 지금까지 가장 더웠던 2016년의 기록을 갈아치울 확률이 93%에 이른다고 밝혔다. 그것이 어느 해가 될지는 모르지만, 우 리는 다시 최악의 여름을 맞을 준비를 해야 한다. 세계기상기구는 2022~2026년 5년의 평균 기온 이 지난 5년(2017~2021)의 평균 기온보다 높을 확률이 93%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2015년에는 지구 온도가 산업화 이전보다 1.5도 이상 높아질 가능성이 거의 없었 지만, 2017~2021년 사이에는 그 가능성이 10%까지 높 아졌고, 2022~2026년에는 가능성이 50%에 육박한다 고 설명했다. 이것은 지구온난화가 이미 예상한 것처럼 돌이킬 수 없는 수준에 도달했고, 첫 번째 임계치인 1.5도 상승 조차 억제할 수 없는 목표가 되어가고 있음을 말해준다. 2015년 12월, 전 세계 195개 국가가 합의한 ‘파리기후협 정’을 통해 세계는 2100년까지 지구 평균 온도를 산업화 이전에 비해 2도를 넘지 않게 하고, 되도록 1.5도 내 상 승으로 제한하는 것을 장기 목표로 삼아 노력하기로 했 다. 그러나 이제 세계는 1.5도 상승 제한을 포기해야 할 상황에 직면했다. 선진국, 개발도상국, 기후변화의책임은누구에게? 지구온난화와그로인한기후변화의일차적책임은 선진국에 있다. 산업화는 곧 온실가스 배출 증가를 의미 했고, 선진국들의산업화는온실가스축적과지구온난화 의 대가로 이룬 것이었다. 물론 당시엔 선진국들도 알지 못한것이었지만, 그에대한책임은여전히유효하다. 그러나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의 책임을 선진국에 게만 물을 수는 없다. 지난 20~30년 동안 경제 발전에 속도가 붙은 개발도상국들이 배출한 온실가스는 지구 온난화 및 기후변화의 가속화를 야기했다. 게다가 현재 대부분의 선진국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적극적인 정 책을 펼치고 있지만, 대다수 개발도상국은 여전히 온실 가스 배출 억제에 적극적이지 않다. 지구온난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온실가스는 이산화탄소다. 전 세계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의 약 80%는 20여 개 국가가 배출한다. 2020년 말 기준으로 중국은 이산화탄소 배출량 세계 1위로 전 세계 배출량 지구온난화와기후변화의영향으로 빈곤국과빈곤층이가장큰피해를입는상황은 기후정의의부재를말해준다. 이산화탄소를많이배출하는국가와개인은 그에대한책임을져야하고, 미미한배출에도불구하고막대한피해를입는 사람들은합당한지원을받아야정의롭다. 그러나이산화탄소다량배출국들은공식적으로 책임을인정하지도않고, 피해를입는 빈곤국지원에인색하다.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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