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법무사 7월호

의 32% 이상을 차지했다. 2위는 미국으로 13% 정도, 3 위는 인도로 6.7% 배출했다. 그런데 1인당 배출량을 보면 다른 정보가 보인다. 미국의 1인당 배출량은 중국보다 2.7배나 많고 인도보다 8배 이상 많았다. 개인 배출량은 미국이 더 많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세계 8위로, 전 세계 배출량의 1.7% 정도를 차지했다. 대한민국의 면 적을 생각하면 아주 높은 순위다. 1인당 배출량은 미국 보다는 적지만, 일본이나 독일보다는 많다.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해마다 기록을 갱신 중 이다. 2021년의 배출량은 전년보다 6% 증가했는데, 냉· 난방의 증가가 주요 원인 중 하나였다. 기후변화로 냉·난 방이 증가하고, 냉·난방의 증가가 다시 기후변화의 악화 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생기고 있다. 지구온난화와 그로 인한 기후변화가 인류에게 문 제가 되고, 나아가 위협이 되는 이유는 두말할 필요도 없이 기후변화가 미치는 막대한 영향 때문이다. 이제 극지방 빙하의 급속한 해빙, 해수면 상승, 빈 번한 이상기온과 날씨, 자연재해의 증가와 피해로 이어 지는 기후변화의 영향을 피할 수 있는 국가나 사람은 없 다. 인류는 기후변화로 인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 기후변화에도 존재하는 불평등 그런데 기후변화의 영향을 받는 정도는 대응 능력에 따라 달라진다. 대응 능력이 있는 국가와 개인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적게 입고, 그렇지 않은 국가와 개인은 피해 를 많이 입는다. 같은 이상 기후와 심한 자연재해를 겪어 도 선진국의 인명 피해는 거의 없거나 몇 명에 불과하다. 그러나 빈곤국의 인명 피해는 막대한 경우가 흔하 다. 선진국은 첨단 과학기술과 막대한 재원을 이용해 자 연재해에 대한 대비를 강화하고 있다. 그 한 예로 영국, 미국, 호주, 방글라데시, 베트남 등 다수의 국가가 해수 면 상승에 직면해 있지만, 그 대응은 다르다. 영국, 미국, 호주 같은 국가들은 대규모 제방을 쌓 거나 주택의 건축 방식을 바꾸는 등의 방법으로 해수면 상승과 침수에 최대한 대비하고 있다. 반면, 방글라데시, 법으로 본 세상 25 세계의 평화 우리의 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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