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등은 재원이 부족해 해수면 상승으로 침수가 반 복되고 고착되는 상황에서도 별다른 대응을 하지 못하 고 있다. 개인의 대응도 다를 수밖에 없다. 빈곤층은 기후변 화의 영향을 가장 직접적으로 받고, 피해에 즉각 노출된 다. 반면, 상류층과 중산층은 큰 피해 없이 자연재해를 극복한다. 기후변화에 노출된 일상이 다르기 때문이다. 빈곤층은 재원의 부족으로 한파와 폭염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만, 상류층과 중산층은 냉·난방에 대한 추가 지출을 통해 한파와 폭염에 대응하며 피해를 최소화한다. 빈곤층은 기후변화로 인한 농작물 피해와 물가 인상의 영향을 그대로 받지만, 상류층은 전혀 그렇 지 않고, 중산층은 상대적으로 적은 피해를 입는다. 그런데 기후변화의 영향을 최소화한 상류층과 중 산층의 일상은 이산화탄소 배출 증가를 야기하며, 결국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 상황을 악화시킨다. 기후변화가 야기하는 가장 큰 문제는 안정된 거주 와 식량 획득에 대한 위협이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해수 면 상승과 사막화, 기록적인 가뭄 등으로 전 세계 곳곳 에서 많은 이주민이 발생하고 있다. 태풍, 사이클론, 허리케인 같은 열대성 저기압이 빈 번하고 강해지면서 반복적으로 자연재해에 노출되는 사 람들 또한 이주민이 되고 있다. 기록적인 가뭄과 홍수 등 으로 농작물 피해가 반복되면서 식량난에 직면하는 사 람들도늘고있다. 이로인해기후난민이증가하고있다.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빈곤국과 빈곤 층이 가장 큰 피해를 입는 상황은 기후정의의 부재를 말 해준다. 이산화탄소를 가장 많이 배출했고, 지금도 막대 한 양을 배출하고 있는 선진국들과 선도적인 개발도상 국들, 그리고 상류층과 중산층은 피해를 적게 입고, 극 소량을 배출한 국가와 개인이 가장 큰 피해를 입는 상황 은 정의롭지 않다. 이산화탄소를많이배출하는국가와개인은그에대 한 책임을 져야 하고, 미미한 배출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피해를 입는 사람들은 합당한 지원을 받아야 정의롭다. 그러나 이산화탄소 다량 배출국들은 공식적으로 책임을 인정하지도않고, 피해를입는빈곤국지원에인색하다. 한 사회 안에서도 이산화탄소 다량 배출자들에 대 한 감시와 그들의 책임에 대한 논의는 거의 없다. 세계에 도, 그리고 우리 사회에도 기후정의가 부재한 상황이다. 2020.03. 청소년단체인 청소년기후행동은 헌법재판소 앞에서 정부의 기후위기 방관이 미래세대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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