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계를되돌릴 수는 없어도, 적어도 지금보다는느리게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를 얘기할 때 빼놓을 수 없 는 주제는 미래세대의 안전 문제다. 현재의 상황은 미래 세대에게는 매우 억울한 일이다. 특히 아직 태어나지 않 은 미래세대에게는 악몽과도 같은 일이다. 그래서 세계 곳곳에서 어린이, 청소년, 청년 세대가 기성세대와 정치 권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들이 제기한 수백 건의 소 송도 진행 중이다. 우리나라 청소년 19명도 2020년 3월 한국 정부를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과 관련 한 헌법소원을 냈다. 이들은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정책 과 국내 법 제도가 기후변화를 막을 수 없어 헌법상 기 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이 헌법소원의 결과는 아 직 나오지 않고 있다. 역사적인 판결도 있었다. 2021년 4월 독일 헌법재 판소는 아홉 명의 젊은 환경운동가들이 낸 소송에 대해 2019년 독일 정부가 만든 「기후변화법」의 온실가스 감 축 목표가 낮아서 미래세대에 부담을 지울 수 있다며 이 들의 손을 들어줬다.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헌법에 맞 지 않기 때문에 정부에게 2030년 이후의 구체적인 온실 가스 감축 계획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판결 일주일 후 독일 정부는 온실가스 배출을 ‘0’ 으로 만들 목표 기한을 원래의 2050년에서 2045년으 로 5년 앞당기고, 2030년까지의 감축 목표도 10% 더 늘 리기로 결정했다. 독일 헌법재판소의 결정도, 정부의 대 응도 인상적이었다. 기후변화와 관련해 우리가 직면한 가장 큰 도전은 미래를 정확히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이다. 산업화 이전보 다 지구 온도가 1.5도, 또는 2도 상승해 임계치에 도달할 때 어떤 피해가 있을지 예상하는 시나리오는 많다. 그러 나 그것이 얼마나 정확하게 맞을지는 알 수 없다. 현재의 예측은 지금까지의 데이터, 과학, 경험 등에 기반한 것일 뿐, 우리가 확보하지 못한 정보를 넘어서는 상황의 예측은 불가능하다. 인간의 적응력으로 생각보다 큰 변화에 잘 대응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 또한 막연한 가정일 뿐이다. 한 가지 분명한 건 인간의 능력으로 자연의 변화에 대응하 는 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지구온난화와 그로 인한 기후변화의 주범인 이산 화탄소 배출 감축은, 획기적인 감축 정책과 실행, 그리고 소비 감축을 통해 가능한 일이다. 몇 개 국가나 일부 사 람들이 아니라 전 지구적으로 모두가 참여해야 가능한 일이다. 지금처럼 계속 모든 분야에서 소비가 많아지는 상황에서는 절대 가능하지 않다. 국가 차원에서는 화석 연료의 사용을 줄이고 탄소 배출을 억제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만들어 실행해야 하고, 개인 차원에서는 국가의 정책을 감시하고 동시에 에너지를 포함한 모든 소비를 줄여야 한다. 그렇게 해도 기후변화의 시계를 되돌릴 수는 없다. 그러나 적어도 지금보다 조금이라도 느리게 가게 할 수 는 있다. 법으로본세상 지구온난화와그로인한기후변화의주범인 이산화탄소배출감축은, 획기적인감축정책과실행, 그리고소비감축을통해가능한일이다. 몇개국가나일부사람들이아니라 전지구적으로모두가참여해야가능한일이다. 지금처럼계속모든분야에서 소비가많아지는상황에서는 절대가능하지않다. 27 세계의평화우리의평화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