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여성경제활동법」 전부개정의의의 이와 같은 내용으로 전부 개정된 「여성경제활동 법」이 갖는 의의는 무엇보다 법 적용대상을 경력단절 여 성에서 경력단절 여성을 포함해 경제활동 중인 여성으 로 확대하고, 경력단절 사유에 혼인·임신·출산·육아 등 가족구성원의 돌봄에 더해 ‘성차별적 노동조건’을 포함 시킨 것이다. 이로 인해 여성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경력단절 예 방정책의 방향은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뿐 아니라 노동 시장에서의 젠더 불평등 해소를 위한 정책으로까지 확 대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여성경제활동법」에서 주목되는 것 은,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여성의 임 금, 직종, 고용 형태, 경력단절 여성 등의 현황 등이 포함 된 ‘여성경제활동백서’를 매년 발간하여 공표하게 한 것 이다.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 젠더 불평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가 ‘성별 임금격차’라는 것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성별 임금격차를 발생시키는 원인은 하나가 아 니라 성별 직종 분리, 성별 근속연수의 차이, 연령 등 다 양하다. 따라서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성별 임금 격차 의 현황을 매년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고, 그에 기반하여 관련 정책을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성경제활동백 서가 그와 같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여성경제활동법」이 여성노동자의 삶에 어떤 영향 을 미칠지는 아직 예측하기 어렵지만, 이번 법 개정으로 인해 연령별, 고용형태별, 기업규모별로 각기 다른 조건 속에 있는 여성 노동자들의 노동조건과 돌봄 상황 등을 고려한, 노동시장에서의 젠더 평등을 위한 인프라가 강 화되기를 희망한다. 주목! 이법률 31 법으로본세상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