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법무사 8월호

대기업 산하 건설사에 다닌다는 30대 중반의 의 뢰인. 그를 처음 만난 것은 2015.5.경, 전세보증금 1억 4,000만 원을 받아야 하는데, 집주인과 연락이 되지 않 는다며 찾아오면서부터다. 사건은 우여곡절 끝에 살던 주택에 대한 경매 절차 를 통해 2016.12.경 보증금 전액을 회수하며 마무리되었 다. 절망적이었던 사건이 말끔히 해결되자 그는 내게 신 뢰감을 느꼈던 것 같다. 되찾은 전세보증금 중 1억은 전 세자금 대출을 받은 것이라며, 굴지의 대기업에서 과장 으로 일하고 있는 자신이 어떻게 이런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는지 털어놓기 시작했다. 개척교회신도였던아내, 3년간목사부부에게1억4천만원대여 독실한 크리스천이었던 그의 아내는 2006.경부터 한 개척교회에 다니기 시작했다고 한다. 당시 교제하던 사이였던 의뢰인도 그 교회에 함께 다니게 되었고, 두 사 람은 2009.11. 결혼했다. 결혼 후에도 두 사람은 성실히 신앙생활을 했고, 이를 좋게 보던 목사 부부와 해가 갈수록 돈독한 사이 가 되었다. 그런데 어느 날 목사 사모가 초등학교에 들어 간 자신의 딸 학비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아내 에게 120만 원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하게 된다. 당시 의뢰인 부부에게도 두 살 된 딸이 있었고, 시 골 부모님 생활비까지 챙겨야 하는 빠듯한 살림이었지 만, 부부는 목사의 딸을 안쓰럽게 여겨 2012.9.1. 소액의 돈을 빌려주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니었다. 이후 목사 부부는 이런저런 대여 요청을 계속했고, 3년도 채 되지 않는 2015.6.25.까지 대략 1억 4천만 원에 이르는 거액의 대여금이 발생하게 되었다. 심성이 착하고 신앙심이 깊었던 의뢰인의 아내는 매번 목사 부부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금융기관으 로부터 대출을 받아 빌려준 후 자신이 그 이자를 갚거 나, 대출금을 대출금으로 변제하는 돌려치기, 제1금융기 관을 넘어 저축은행, 대부업체 등에까지 돈을 대출받아 건네주었다. 심지어는 의뢰인 몰래 의뢰인 명의로 대출 을 받아 빌려주는 일까지 있었다. 그런데 의뢰인을 더 기막히게 했던 것은, 한도 초과 로 금융기관이 더 이상 대출을 해줄 수 없다고 하는데 도 목사 사모가 자신의 지인을 보증인으로 소개하면서 까지 대출을 받도록 했고, 그 돈을 현금으로 대여해 간 일도 있었다는 사실이다. 결국 의뢰인은 월급의 상당액을 이자로 지출하는 상황이 되었고, 생활은 말할 수 없이 궁핍해졌다. 설상가 상으로 전세보증금 문제까지 터지자 그는 아내와 크게 다투고 서로 이혼에 합의까지 했다는 것이다. “법무사님, 이제 목사 부부가 빌려 간 돈을 모두 돌 려받아야겠습니다. 제 소송 좀 도와주세요.” 재판은생물, 사전에최대한증거를확보해야 합니다 대개 이런 사건은 분쟁 발생 가능성을 생각하지 않 고, 아무런 법적 대비 없이 대여행위를 하는 경우가 많 아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가 다반사다. “돈을 빌려줬다는 증빙자료는 있습니까?” “아니요… 일부 계좌 이체한 것 외에는….” 예상했던 대로 돈을 대여할 당시 평소 친소관계와 목회자라는 신분이 주는 신뢰감으로 차용증은 생각조 차 하지 않았고, 전체금액 중 대략 1/3 정도인 일부 금액 만 목사 사모와 그 딸 명의 계좌로 송금한 자료만이 남 아있는 상태였다. 목사 부부에게 전체 대출금을 빌려주었다는 증거 도, 돈이 흘러간 경로도 알 수 없고, 심지어 정확한 채무 금액의 확정조차 힘든 상태에서 소송을 제기할 경우, 다 툼이 생긴다면 재판 결과로 인한 파장의 경중에 따라 때 로는 위증이 판을 치고 거짓말이 난무하거나, 거짓이 참 11 열혈법무사의민생사건부 법으로본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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