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법무사 8월호

도 집 근처 다른 교회로 옮겼다고 했다. 이후 서로 일절 연락하지 않고 지내다가 이번에 채무확인서 작성을 위 해 처음 연락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법무사님, 제 얘기에는 조금의 거짓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목사 부부가 이런 상황에 대비라도 한 듯 그날 의뢰인의 전화를 녹음해 보관하고 있다가 증거자 료로 제출했다는 것인데, 나는 그들이 ‘강박에 의한 법 률행위의 취소’라는 법리에 맞춰 아주 지능적이고 치밀 하게 작업을 한 것이라고 느꼈다. 거짓말의 향연, 대승적차원에서 ‘소송사기미수죄’로고소 한편, 이 난리통에도 목사 부부에 대한 신뢰를 버 리지 않고 있던 의뢰인의 아내가 목사 부부의 답변서 등 을 보고는 마침내 그들의 거짓을 알아차렸다. 당시 임신 6개월의 임산부였던 아내는 깊은 배신감 으로 충격을 받고 쓰러져 태아까지 위험해질 정도였다.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깊은 신앙심과 목사 부부에 대한 믿음으로 온갖 후폭풍을 감당하며 돈을 빌려준 것인데, 그 돈을 갚지 않기 위해 헌금이라는 등 거짓을 일삼고, 증거를 조작한 목사 부부의 행위는 인간의 도리로서는 용납될 수 없는 배은망덕한 행위가 아닐 수 없었다. 나는 이 거짓말의 고리를 끊어 의뢰인 부부의 고통 과 불안을 덜어주고, 목사 부부의 증거 조작 공세에 브 레이크를 걸어야겠다고 생각했다. 이 정도 비양심이라면 신앙심을 이용한 또 다른 피해자가 충분히 나올 수도 있 는 상황이었다. 나는 부부에게 목사에 대한 ‘소송사기 미수죄’ 고 소가 가능하다는 조언을 해주었다. 이번에는 의뢰인의 아내도 대승적 차원에서 그들의 죄를 물어야 한다는 데 적극 찬성했다. 소송사기는 진행 중인 소송의 판결이 확정되어야 기수로 되기 때문에 우리가 승소하면 굳이 고소할 필요 가 없을 수도 있으니, 바로 관할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 했다. 이후 나는 준비서면을 통해 목사를 소송사기 미수 로 고소했다는 사실, 채무확인서의 금액이 상호 대조·검 증 과정을 거쳤다는 내용, 그리고 피고 측의 주장이 거 짓임을 밝혀줄 그동안의 증빙자료들과 녹취록을 첨부하 여 피고측의 항변이 모두 거짓말이라고 반박했다. 1년 전부터 계속 협박을 받아왔다면, 2년여 전 딱 한 번 만취 상태에서 협박한 사실도 놓치지 않고 녹취를 한 사람들이 왜 그 이후에는 녹취를 하지 않았느냐, 증 거가 있으면 뭐든 제출해보라고 강변했다. 대여금반환조정결정에도불복, 계속되는거짓말 2017.5.25. 재판부의강제조정결정이내려졌다. 원고 의 주장이 타당하다며, 신도와 성직자로서의 관계회복을 위해 “피고는 2017.6.23.까지원고에게금 140,000,000원 을 지급하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피고 측은 법원의 이런 기회조차거부하고또다시이의신청을했다. 1년남짓진행된소송은2017.10.20. 예상했던결과를받았다. 원고전부승이었다. 그런데목사부부가승소6개월이 넘도록임의변제를하지않아 강제경매신청을했다. 그러자황급히청구금액보다 대략 4,000만원이나증가한금액을 의뢰인에게지급하고, 당일경매신청을취하했다.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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