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시민이라면 자신이 부유층이든, 중산층이든, 빈곤층이든 상관없이 누구나, 특히 가난한 사람이 편견이나 차별을 받지 않고 권리를 누리며 사는 공존의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들이 적어도 일한 만큼은 정당하게 대가를 받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빈곤이 사라지지 않는 세상에서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할 건 결국 공존이다. 되곤 한다. 이것은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의 주장에서 시작된 것으로, 고소득자들이 내는 세금을 대폭 깎아주면 그들 의 투자 의욕이 높아지고 그 결과 더 많은 부가 창출되 어 소비가 늘어나고, 그로 인해 일자리가 늘어나 많은 사람의 수입이 증가할 것이라는 논리였다. 이런 논리에 따라 레이건 정부는 부자들의 세금을 깎아주는 대신, 빈곤층에 대한 보조금을 삭감하고 최소 임금을 동결했다. 부자는 더 부자로 만들고 가난한 사람 은 더 가난하게 만드는 이 이상한 논리는 그후 미국 경 제 정책의 기본 신념으로 자리를 잡았다. 3 이는 실패한 논리라는 주장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힘을 발휘해 기업의 세금을 깎아주고 임금을 동결시키 면 투자가 늘어나고, 그 결과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논리 를 펴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자기 이익의 창출이 우 선인 기업이 국가 경제를 위해 투자를 하거나 직원을 더 뽑거나 임금을 올리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낙수 효과를 강하게 주장하는 경제 정책 과 정치적 주장이 여전히 힘을 발휘하며 구조적 문제를 만들고, 그 결과 가장 큰 피해는 불안정한 직업에 종사 하며 저임금을 받는 노동자들이 입게 된다. 그들은 열심히 일해도 가난을 벗어날 수가 없다. 기 업과 돈 많은 투자자들을 우선적으로 지원·보호하면 국 가의 부는 늘겠지만, 그것이 개인의 빈곤을 해결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자산과 소득 불평등을 심화시킬 뿐이다. 인권침해·차별에 가장 취약한 집단은 ‘빈곤층’, 응답률 높아 가난하다는 건 사는 게 힘들다는 의미다. 그러나 빈 곤이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은 될 수 없다. 수십 년 전의 3) 장하준 지음·김희정 옮김.(2014) 『장하준의 경제학 강의』 부·키, pp.96-7.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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