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이 잠재적인 힘으로 작용한다고 하였다. 또한 사회 적 약자의 목소리가 커지고 인구분포가 급속히 변화하 는 등 사회 세력의 변화가 성년후견제도의 변화를 주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계가 한 지붕임을 실감하며 어느덧 세계성년후 견대회가 막을 내렸다. 불확실한 미래를 예측하고 그에 대비한 제도를 미리 설계하고 준비한다는 것은 여간 어 려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늘 같은 환경에서 비슷한 생각 을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문제의 해결책을 찾는 데는 한 계가 있다. 이럴 때 다양한 환경에서 색다른 시각으로 해결책을 찾고 있는 사람들의 지혜를 살펴보는 것은 매 우 유익한 일이다. 그것이 바로 세계성년후견대회와 같 은 국제행사의 의미일 것이다. ■디저트(Desserts) 우리나라에서도 성년후견 법인(한국성년후견지원 본부 등)과 성년후견 사건 담당자들이 ‘피후견인의 이익 보호’라는 관점에서 신상 보호 및 재산관리에 관한 다 양한 업무를 공정하고 성실하게 처리하고 있다. 이번 세계성년후견대회에서 논의된 ‘자율성의 향 상’이라는 이념과 피후견인의 복지와 관련한 좋은 경험 을 체계화하고, 경험적 데이터(통계)를 잘 정리하여 활용 한다면 후견제도 발전과 사회적 약자 보호에 크게 기여 할 수 있을 것이다. ■마무리(Closing) “살까 말까 망설일 땐 사지 말고, 할까 말까 망설일 땐 하라.” 일상이 늘 선택의 연속이기에, 고민스러운 선택의 기로에서 제법 나침반이 될 만한 말이다. 다소 힘들기도 했지만, 뜻하지 않은 수확과 예상을 넘어선 감동에 결코 비교될 수는 없다. 도와주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 이 번 행사에 동료 법무사들이 함께 할 수 없었던 것이 아 쉬움으로 남는다. 다음 대회에는 많은 분들이 참여하여 유익한 경험을 얻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위하여 금년 초에 ‘스코틀랜드 프로젝트’가 보고되었 다고 한다. 세계적인 행사를 준비하고 기획하는 과정 의 부산물인 것으로 보인다. 근대 민주주의 및 사회보 장제도의 역사, 환경이나 인구밀도, 노블레스 오블리주 (noblesse oblige)의 실천 등에서 단순 비교는 어렵겠지 만 우리도 참고해야 할 점이 많을 것 같다. 이번 세계성년후견대회에서는 ‘자율성, 지원, 보호의 향상(Enhancing Autonomy, Support & Protection)’이라는 이념이 일관성 있게 논의되었다. 애 드리안 워드를 비롯한 다수 발표자들이 피성년후견인의 자기결정(self-determination)을 중시하고 강조하였다.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의사결정을 돕고 후원하는 역할을 하고, 이러한 피후견인의 자기결정을 논할 때 사 회적 약자의 보호와 관련하여 준수해야 할 규정이 바로 유엔장애인권리협약(UNCRPD)이다. 이번 세계성년후견대회에서도 유엔장애인권리협 약(UNCRPD) 제12조 ‘법 앞에서의 동등한 인정(Equal Recognition before the Law)’에 따른, 사회적 약자의 보호를 위한 조치와 관련하여 활발한 논의가 있었다. 사 회적 약자의 자율성 향상에 대해 각국의 전문가들이 국 제적 경험과 다양한 프로젝트를 논의하여 필요한 보호 를 제시하였다. 한국 전문가들도 다양하고 적극적인 토론을 통해 자율성을 향상하기 위한 개선책을 추구하고, 우리나라 에서도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인정하였다. 앞으 로 국가재정이나 사회적 인식의 개선, 입법을 위한 노력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성년후견이 의사결정대체제도에서 의사결 정지원시스템으로 변화해가는 과정을 “힘의 역사(The History of Power)”로 설명하는 이스라엘 하이파 대학 (Haifa Univ.)의 이시 도란 교수(Prof. Issi Doran)의 발 표가 인상적이었다. 이시 도란 교수는 절차적 정의의 중요성을 역설하 면서, 가치지향적인 논쟁(value-based arguments)보다 경험적 데이터의 중요성(the importance of empirical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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