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 세계성년후견대회, 후견의 새로운 패러다임 제시 ‘성인의 법적 능력에 관한 세계대회(WCAC)’로 명칭 변경 피후견인의 ‘복리’ 원칙에서 ‘최선의 선호’ 원칙으로 변화 서도 후견제도를 넘어 전 세계 각 사회의 다양성을 존중 하고,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그 사회 규범을 비장애인과 같은 기준으로 영위하는 정도를 최대화해야 한다는 국제 적인 인식의 변화가 반영되어 있다. 한편, 이번 대회에는 전 세계 30여 개국에서 법원 및 정부 관계자, 학자, 현장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이러 한 패러다임 변화를 담은 ‘자율성, 지원 및 보호의 강화 (Enhancing Autonomy, Support and Protection)’라는 대 주제 하에 ▵성인의 법적 능력에 대한 현재와 미래, ▵보 호와 자유의 균형을 위한 법 제도 개혁, ▵의사결정의 지 원이라는 3가지 소주제별 발표와 토론을 진행하였다. 이는 앞으로 국제사회가 피후견인에 대한 ‘최선의 선 호’ 원칙을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다양한 논의 와 이를 위한 법제도 개혁을 활발히 추진해 나갈 것임을 전망해 볼 수 있게 한다(이미 영국 및 독일에서는 이러한 맥락의 법 제도 개혁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번 제7회 세계성년후견대회는 국제사회가 후견제 도의 개혁을 넘어 피후견인 개인의 ‘최선의 선호’에 대한 최대한의 지원과 이를 위한 법제도 개혁에 대해 논의하 고 실천하는 단계로 변화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대 회였다. 우리나라는 선진국 중 유일하게 피후견인에 대한 결 격 조항을 가지고 있음에도 이를 개선하지 못하고 있는 등 세계적 추세와는 많이 동떨어져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번 대회를 계기로 지금부터라도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한 논 의를 활성화하고, 법 제도적 개혁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한편, 차기 제8회 WCAC는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 레스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전 세계 성년후견 관련 전문가들이 2년마다 한자리에 모이는 세계성년후견대회 제7회 회의가 지난 6.7.(화)~ 6.9.(목) 스코틀랜드 에든버러 국제컨퍼런스센터에서 개 최되었다. 이번 대회는 2018년 서울대회에 이어 4년 만에 열린 것(2020년 아르헨티나에서 개최 예정이었던 제6회 세계 대회는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열리지 못했다) 으로, ‘후견’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변화를 알리는 대 회였다. 종래에는 후견의 원칙이 정신적 제약을 가진 사람들 (발달장애인, 정신장애인, 치매 환자 등)에 대한 복지 중심 의 ‘최선의 이익 지원’이었다면, 이번 대회에서는 ‘최선의 선호 지원’ 원칙으로 변화한 것이다. 모든 사람이 자신의 선호와 희망에 따라 의사결정을 하고 있는바, 피후견인 역시 선호하고 희망하는 것이라면, 그것이 비록 최선의 이익을 침해할지라도 지원할 수 있어 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이번 대회는 그 명칭부터 새롭 게 변경되었다. 제1~5회 대회까지 사용하던 ‘세계성년후 견대회(WCAG·World Congress on Adult Guardianship)’ 가 ‘성인의 법적 능력에 관한 세계대회(WCAC·World Congress on Adult Capacity)’로 개칭되었다. 여기에는 세계대회가 후견제도라는 연속성을 가지면 39 이슈와 쟁점 법무사 시시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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