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세계성년후견대회, 후견의새로운패러다임제시 ‘성인의 법적능력에관한 세계대회(WCAC)’로 명칭변경 피후견인의 ‘복리’ 원칙에서 ‘최선의 선호’ 원칙으로 변화 서도 후견제도를 넘어 전 세계 각 사회의 다양성을 존중 하고,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그 사회 규범을 비장애인과 같은 기준으로 영위하는 정도를 최대화해야 한다는 국제 적인인식의변화가반영되어있다. 한편, 이번 대회에는 전 세계 30여 개국에서 법원 및 정부 관계자, 학자, 현장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이러 한 패러다임 변화를 담은 ‘자율성, 지원 및 보호의 강화 (Enhancing Autonomy, Support and Protection)’라는대 주제 하에 ▵성인의 법적 능력에 대한 현재와 미래, ▵보 호와 자유의 균형을 위한 법 제도 개혁, ▵의사결정의 지 원이라는 3가지소주제별발표와토론을진행하였다. 이는 앞으로 국제사회가 피후견인에 대한 ‘최선의 선 호’ 원칙을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다양한 논의 와 이를 위한 법제도 개혁을 활발히 추진해 나갈 것임을 전망해 볼 수 있게 한다(이미 영국 및 독일에서는 이러한 맥락의법제도개혁이이루어지고있다). 이번 제7회 세계성년후견대회는 국제사회가 후견제 도의 개혁을 넘어 피후견인 개인의 ‘최선의 선호’에 대한 최대한의 지원과 이를 위한 법제도 개혁에 대해 논의하 고 실천하는 단계로 변화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대 회였다. 우리나라는 선진국 중 유일하게 피후견인에 대한 결 격조항을가지고있음에도이를개선하지못하고있는등 세계적추세와는많이동떨어져있는것이현실이다. 이번 대회를 계기로 지금부터라도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한 논 의를활성화하고, 법제도적개혁을위한적극적인노력이 필요할것이다. 한편, 차기 제8회 WCAC는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 레스에서개최될예정이다. 전 세계 성년후견 관련 전문가들이 2년마다 한자리에 모이는 세계성년후견대회 제7회 회의가 지난 6.7.(화)~ 6.9.(목) 스코틀랜드 에든버러 국제컨퍼런스센터에서 개 최되었다. 이번 대회는 2018년 서울대회에 이어 4년 만에 열린 것(2020년 아르헨티나에서 개최 예정이었던 제6회 세계 대회는전세계적인코로나19 확산에따라열리지못했다) 으로, ‘후견’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변화를 알리는 대 회였다. 종래에는 후견의 원칙이 정신적 제약을 가진 사람들 (발달장애인, 정신장애인, 치매환자등)에대한복지중심 의 ‘최선의 이익 지원’이었다면, 이번 대회에서는 ‘최선의 선호지원’ 원칙으로변화한것이다. 모든 사람이 자신의 선호와 희망에 따라 의사결정을 하고있는바, 피후견인역시선호하고희망하는것이라면, 그것이 비록 최선의 이익을 침해할지라도 지원할 수 있어 야한다는것이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이번 대회는 그 명칭부터 새롭 게 변경되었다. 제1~5회 대회까지 사용하던 ‘세계성년후 견대회(WCAG·World Congress on Adult Guardianship)’ 가 ‘성인의 법적 능력에 관한 세계대회(WCAC·World Congress on Adult Capacity)’로 개칭되었다. 여기에는 세계대회가 후견제도라는 연속성을 가지면 39 이슈와쟁점 법무사시시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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