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1. 실시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6명 의 법무사가 기초단체장(1명), 기초의회 의원(5명)에 당 선되어 활동 중이다. 법무사의 시민 생활 근접성과 밀착 도, 법률 전문성 등에 비춰볼 때 지방선거에 진출하는 법무사의 수가 너무 적은 것 아닌가 싶지만, 바로 그래서 우리 업계로서는 더욱 소중한 자산이 아닐 수 없다. 특히 2018년에 이어 두 번째 도전한 대구광역시의 회 의원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한 김대현 법무사(대구경 북회)는, 지난 2019년 「대구광역시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에 대한 조례」(이하 「성년후견지원조례」)를 대표 발 의해 시의회 통과를 이끌어낸 주역으로, 우리 업계에도 잘 알려진 인물이다. 당시 제정된 성년후견조례는 지금은 어떻게 되고 있을까? 그 시행 현황도 궁금하고, 재선 시의원으로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법무사 시의원의 삶도 무척 궁금했다. 앞으로 더 많은 법무사가 지방선거에 도전할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되길 바라면서, 지난 7.19.(화) 오 후 2시, 필자는 섭씨 35도를 오르내리는 폭염을 뚫고 중 구 공평로 대구시의회 김대현 의원실을 찾았다. 시정견제가시의원역할, 같은당시장에게도쓴소리 “후~~~” 자리에 앉자마자 김 법무사는 긴 숨을 내쉬었다. 오전에 열린 본회의에서 도시철도 4호선 계획노선과 차 량형식 변경에 관해 5분 발언을 했는데, 사전준비부터 너무 많은 에너지를 썼단다. “본회의에 앞서 제가 속해있는 상임위원회 기획행 정위원회 회의까지 했더니 힘이 달리네요.(웃음)” 대구 도시철도 4호선 건설 사업은 김 법무사의 지 역구인 서구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다. 원래 4호 선의 차량 형식은 ‘트램’ 방식으로 결정되었는데, 최근 취임한 홍준표 대구시장이 갑자기 모노레일 방식으로 선회하며, 기존 노선도 새롭게 변경하겠다고 발표해 논 란 중이다. 김 법무사는 사업 초기부터 지역민들의 의견을 대 변해 친환경적이고 저렴하여 도심 활성화와 도시재생, 노인·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승하차에 유리하다는 트램 방식을 주장해 왔다. 당일 본회의 회의록에는 그가 5분 발언에서 “시장 이 주요 정책을 손바닥 뒤집듯이 바꾸면 정책 일관성이 떨어져 주민 혼란이 가중되고, 기존 트램 노선 주민들의 저항으로 갈등과 대립이 심해질 것이므로, 이를 해소하 는 의견수렴이 전제되어야 한다”며, 시장의 정책 변경을 강하게 비판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김 법무사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다. 그러니까 같은 당 소속 시장에게 대놓고 쓴소리를 한 것이다. 아 닌 게 아니라 그는 여당 공천 출신 몇몇 의원들과 함께 여당 속 야당이 되자는 결의를 하고, 단체장의 시정에 대해 야당 못지않은 강한 견제를 해온 의원으로 알려져 있다. 당적을 떠나 누구의 대변자로 의정활동을 해야하 는지, 시 행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라는 시의원으로서의 정체성과 소신이 뚜렷한 사람이라는 것을 잘 알 수 있다. 성년후견지원조례, 시행에는예산부족등한계있어 시의원으로서 그의 진면목을 확인할 수 있는 또 하 나의 사건은, 역시 「성년후견지원조례」를 대표 발의하고 앞장서 통과시킨 일이다. “발의 과정에서 동료 의원들에게 제도의 취지와 빠 른 제정의 필요성을 자세히 설명드렸고, 대부분의 의원 들이 그에 대한 충분한 공감과 이해를 해주셨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 없이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지금도 당시의 조례 통과를 의정활동의 큰 보 람으로 여기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조례 제정 이후 시행 에 있어서는 안타까운 현실의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공무원들의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과 소극적인 태 41 화제의법무사 법무사시시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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