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법무사 8월호

도가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였고, 예산 부족과 총괄부서 의 부재로 인해 현재 건강증진과와 장애인복지과에서 각각 치매노인과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사업의 일환으로 시행 중에 있다는 것이다. “그래도 그나마 고무적인 것은 공공후견 지원을 받은 발달장애인의 수가 2019년 25명에서 2020년 35 명, 2021년 36명, 2022년 59명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 고, 그 증가폭에 따라 예산도 책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중증치매노인 공공후견사업은 2021년에 단 2명 지원한 사례밖에 없으니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할 것 같네 요.” 김 법무사는 이미 조례에 적정 수준의 예산이 지원 되도록 규정해 놓았음에도 시 재정의 운영상 어려움과 한계로 인해 발목이 잡혀 있다며 “앞으로 공공후견 지 원사업의 실적을 제대로 파악하고, 원인 분석을 통해 충 분한 예산확보 대책을 강구해 봐야겠다”며 약속하듯 의 지를 내비쳤다.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인으로 법무사가 선임된 사 례는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사회복지사가 선임되는 경우가 일반적이고요. 지자체의 후견지원 사 업에서 법무사가 공공후견인으로 선임되기 위해서는 협 회와 지방회의 각별한 관심과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 다.” 김 법무사는 시의원으로서 지역 주민을 위한 조례 는 얼마든지 발의할 수 있지만, 공공후견인 선임에 관한 문제는 법무사업계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 한다. 조례의 제정도 중요하지만, 우리 업계로서는 조례 가 실질적으로 시행되어 법무사 후견인이 선임되거나 지 역주민들에게 법무사의 후견 업무를 적극적으로 홍보 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의정활동경험을기반으로향후지자체장에도도전하고파 김 법무사는 검찰 공무원을 퇴직한 후 2013년, 대 구시 서구 내당동에서 법무사 사무소를 개업, 5년간 열 심히 일하다 시의원에 도전했다. 2014년경 자신의 사무 소가 있던 서구 구청장 선거에 출마한 지인의 부탁으로 캠프 선거본부장을 맡은 것이 계기가 되어 정치에 입문 했고, 이듬해인 2015년 서구지역 국회의원 추천으로 자 유한국당(현 국민의힘) 대구광역시 서구 당협 부위원장 을 맡으며 본격적으로 정당 활동을 시작했다. “검찰 공무원으로 일할 때, 업무 특성상 기자나 정 치인들과 교류할 기회가 많았는데, 그때 정치인의 노력 에 따라 국민들의 삶의 질이 달라진다는 것을 깨닫게 되 었습니다. 언젠가 기회가 되면 나도 시민을 위한 정치를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지요.” 그는 시의원 생활이 외향적이고 사교적인 자신의 성격과도 잘 맞는다고 했다. 필자를 처음 맞이했을 때나 대화를 나누는 중에도 그의 소탈하고 푸근한 성품은 분 위기를 부드럽고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힘이 있었다. 아 마도 이런 소통의 능력이 그를 재선으로 이끈 원인이 아 닐까. 그는 지난 2020년 제8대 시의회 부의장을 역임하 면서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후보지 최종 선정과 관련한 일이 가장 보람 있었다고 했는데, 이 이야기에서도 그가 소통과 중재, 조정에 남다른 능력과 자질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대구시가 발전하면서 기존의 대구공항과 K2군공 항의 통합이전 필요성이 대두되었지만, 후보지 선정 문 제로 6년간 표류해 왔습니다. 그러다 2020.7.30. 기한만 료 몇 시간 전에 군위군에서 대구시로의 편입을 조건으 로 이전을 받아들이겠다면서 시의원들의 동의서를 긴급 요청해 왔어요. 당시 부의장이던 저는 의장님, 운영위원장님과 함 께 급히 동료 의원들 설득작업에 나섰고, 그 짧은 시간 에 대다수 의원들의 동의서를 받아낼 수 있었지요. 언제 까지 표류할지 알 수 없었던 통합신공항 후보지 최종 결 정에 나름 힘을 보탰다는 것에 지금도 큰 보람으로 여기 고 있습니다.”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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