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야 할지 난처해진다. 그렇지만, A는 좋은 업무 파트너 이므로 그동안 외국인 투자와 관련해 정리한 자료를 출 력해 주고, 관련 법령에서부터 시작해 외투법인 관련 핵 심 사항을 차근히 설명해주기로 했다. “외국인 투자와 관련된 법률에는 「외국인투자 촉 진법」과 「외국환거래법」이 있고, 규정으로는 「외국환거 래규정」이 있는데, 「외국환거래법」과 「외국환거래규정」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에는 외국인 투자 와 관련한 각종 신고 등에 첨부해야 할 서류나 양식이 잘 나와 있습니다. 「외국인투자촉진법」(이하 ‘「외촉법」’이라 함)과 「외 국환거래법」은 법률이 제정된 취지가 다릅니다. 「외촉법」은 “외국인투자를 지원하고 외국인투자 에 편의를 제공하여 외국인투자 유치를 촉진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외국환거래법」은 “외국환거래와 그 밖의 대외거래의 자유를 보장하고 시장기능을 활성화하여 대외거래의 원활화 및 국제수지의 균형과 통화가치의 안정을 도모 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 으로 하지요.” 공부에 열정이 넘치는 대학생처럼 눈을 반짝이던 A가 ‘아하!’ 하며 묻는다. 장마 후 폭염이 시작된다는데 아직은 견딜 만하다 는 생각을 하면서 외국인투자와 관련한 인터넷 서핑을 하고 있다. 1시에 외국인 합작투자법인 설립과 관련한 사전미 팅, 2시에 본 미팅이 예약되어 있다. 외국인 투자자가 직 접 사무실을 방문한다고 해서 벌써부터 긴장감에 입이 마른다. 1시가 되자 회계사 A가 사전 미팅을 위해 나타났 다. 이번을 포함해 그동안 외투법인 등기 업무를 몇 번 함께 했지만, 직접 만나는 건 이번이 처음이라 반갑게 인 사를 나누었다. “법무사님, 오늘 사전 미팅은 본 미팅과는 직접적 인 관련은 없고, 외국인 관련 세무 컨설팅을 할 때 회계 사로서 세무·회계적 관점에서만 접근하다 보니 외투 관 련 절차나 등기 실무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자세 한 설명을 한 번 듣고 싶어 미팅 요청을 드렸습니다.” 1 외국인투자 신고의 장점과 대상 이런 포괄적인 질문에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설명 외국인 투자법인 설립등기에 관한 컨설팅 한국드라마 외투법인, ‘신고부터 등기까지’ 완벽정리 염춘필 법무사(서울중앙회) 56 신(新) 기업컨설팅 사례연구 이야기로 풀어보는, 상업등기와 연계한 기업컨설팅 사례 Ver.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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