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법률의 취지가 다르군요. 그런데 외국인투자신 고를 하면 어떤 장점이 있는 건가요?” 좋은 질문이다. 역시 똑똑한 학생(?)은 핵심을 바로 파악해 질문을 던질 줄 안다. ▶외국인투자신고의장점 ① 외국투자가가 취득한 주식 등으로부터 생기는 과 실, 주식 등의 매각 대금, 법률에 따른 차관 계약 에 의하여 지급되는 원리금 및 수수료는 송금 당 시 외국인투자의 신고내용 또는 허가내용에 따라 그대외송금이보장된다. ② 외국투자가와 외국인투자기업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영업에 관하여 대한 민국 국민이나 대한민국 법인 또는 기업과 같은 대우를받는다. ③ 대한민국국민이나대한민국법인또는기업에적 용되는 조세에 관한 법률 중 감면에 관한 규정은 법률에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외에는외국투자 가, 외국인투자기업, 법률에 따른 차관의 대여자 에대하여도같이적용된다. “아! 외국인투자신고를 하지 않으면, 대외송금에 문제가 생기는군요. 그럼, 신고 대상은 어떻게 되고, 신 고 시 유의해야 할 점은 없나요?” 열심히 질문을 하면, 설명 역시 열심히 하지 않을 도리가 없다. 우선 개념부터 알아보자.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개인, 외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등을 ‘외국인’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 외국 인이 대한민국 법인 또는 기업(설립 중인 법인 포함)의 경영활동에 참여하는 등 함께 지속적인 경제관계를 수 립할 목적으로 그 법인이나 기업이 새로 발행하는 주식 이나 지분을 취득하거나, 이미 발행한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여 소유하는 것을 ‘외국인 투자’라고 한다. 외국인 투자는 투자금액이 1억 원 이상이면서 발 행한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나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소유할 때 외국인 투자신고의 대상이 된다. 다만,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한 후 주식이나 지분(이하 “주 식등”이라 함)의 일부 양도나 감자(減資) 등으로 이 요건 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이를 ‘외국인투자’로 본다. 2명 이상의 외국인이 함께 투자하는 경우는 1명당 투자금액을 말하므로, 1명은 이 조건을 충족하고 1명은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충족하는 외국인만 외국인투 자신고를 할 수 있다. 57 신(新) 기업컨설팅사례연구 현장활용실무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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