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는 내 설명이 귀에 쏙쏙 들어온다며, 진도를 좀 더 빨리나가자는듯질문을이어갔다. “법무사님, 외국인 투자신고에 대해서는 잘 이해했 습니다. 이번에는 외국인투자기업을 등록하는 절차를 알 아야할것같은데요?” “외국인투자 신고를 한 후 설립이나 증자를 마치면, 신고한 은행에 피투자회사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제 출합니다. 그러면 등록증을 교부해 주는데, 이제 외국인 투자기업으로등록된겁니다.” “아하! 생각보다 복잡하지는 않네요. 그런데 재외국 민의경우에도 「외촉법」의적용을받나요?” 그렇다.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고 외국에 영주하 고 있는 개인 중 거주지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 영주 권 제도가 없는 국가에서는 4년 이상의 체류 허가를 받 은 사람, 4년 미만의 체류 허가만을 부여하는 영주권 제 도가 없는 국가에서는 4년 이상 현지에 거주하고 있고 1 년 이상의 체류 허가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외촉법」 에따라외국인과같은적용을받는다. 「외촉법」의 대상이 아닐 경우는 「외국환거래법」에 따라증권취득신고를한다. 3 외국인투자자(발기인)가준비해야할서류 어느새 2시가 되었다. 사실 이 모든 중요한 설명을 1 시간 만에 해주다니 입이 얼얼한 기분이다. 2시를 조금 넘긴시각에국내투자자 B와외국인투자자 C가도착했 다. 일단서로반갑게인사를하고, 회계사 A가나서외국 인투자에대한배경부터설명을시작했다. “넷플리스 오리지널 한국드라마 「오징어 게임」이 세 계적으로 메가 히트를 치면서 영화·드라마 제작이나 관 련 소프트웨어 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있습니다. 이번에 설립할 회사도 비슷한 사업을 할 예정입니 외국인 투자자가 외국인투자를 하려는 경우에 는 미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신고 는 은행을 통해 하게 되므로, 외국인 투자자는 은행에 신고하면 된다. 미리 신고를 해야 하므로 ‘사전 신고’가 되지만, 외화가 외국으로부터 송금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후신고도 가능하다. 예를 들어 외국인 투자자가 해당 외투기업이 다른 기업과 합병,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및 회사분할 시 소유하고 있던 주식 등에 의해 합병, 주식의 포괄적 교 환·이전 및 회사분할 후 존속 또는 신설되는 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외국투자가가 외국인투자신고 를 한 후 취득한 주식으로부터 생긴 과실(배당)을 출자해 주식을취득하는경우에는사후신고도가능하다. “아, 저는 외국인이라 해도 국내에 가지고 있던 돈 으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는 외국인투자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과실로부터 생긴 돈을 출자해서 취득하는 경우는 신고대상이 되는 거군요. 「외 촉법」에 따른 송금도 보장되는 것이죠?” 원칙적으로 그렇다. 외국인이 국내에 있는 지점 또 는 사무소를 폐쇄하여 다른 내국법인으로 전환하는 경 우도 있는데, 해당 지점이나 사무소의 청산에 따라 해당 외국인에게 분배되는 남은 재산을 가지고 내국법인으로 전환하는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거나, 국내에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처분한 대금으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도 마찬가지다. 이를 허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외화를 외국으로 송 금하고, 다시 국내로 송금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외환거래에 따른 수수료뿐 아니라 전신환 매입률과 매 도율의 차이에 따른 환전 손실도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허용하는 것은 외국인 투자자에게는 큰 메리트가 있다.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절차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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