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법무사 8월호

법무사전문인배상책임보험 계약갱신 단체협약 보험사들과 올해 보험료 “8% 인하” 합의 대한법무사협회는 지난 7월, 단체협약으로 체결한 법무사전문인 배상책임보험의 계약기간이 8.2. 만료됨에 따라 DB손해보험(주) 외 3개 보험사 및 록톤컴퍼니즈코리아손해보험중개(주)와 새롭게 업 무제휴 협정을 체결하며, 올해 보험료 약 8% 인하에 합의했다. 협회는 보험료 산정의 기준연도인 2021년의 손해율이 높지 않다 는 점을 들어 보험사에 보험료 인하를 제안, 상호 합의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위 배상책임보험에 가입 또는 갱신하려는 법무사는 매출액과 보험한도액에 따른 소정의 보험료(개인사무소 기준 최저 113,300원~최대 731,300원, 매출액 7억 초과인 경우에는 별도 산정 등)를 올해 한 차례만 납부하면 되고, 사무원의 횡령담보특별약관에 추가 가입할 경우에는 보상한도액에 따른 소 정의 보험료(사무원 1인당 보험료 최저 90,000원~최대 140,000원)를 추가 납부하면 된다. 협회는 지금 동정·등록 자문위원 간담회(7.19.) - 11:00 법무사회관 협회장실 - (참석) 조봉익·김영기·조교영·한창규·이 상우·기세운·염춘필·이태웅·조능래·김상 로·최인수·이기걸·권영하·송종률·정성 학·이영보·백경미·방용규·박용부·김태 영·김충안·김성수 자문위원, 이남철 협 회장, 최희규 상근부협회장, 박철훈·정 성구·오영나 부협회장 2022년도 제1회 윤리위원회 회의(7.21.) - 11:00 법무사회관 7층 대회의실 - 2022회계연도 각 지방회 정기업무검사 방법 및 소속회원 정기업무검사 등에 관한 협의 2022년 제1회 특강 개최(7.23.) - 14:00, 법무사회관 법무사연수원 - 동산채권담보등기 실무 강의 - 강사 : 권병철 사무관(전 법원행정처 공 탁법인 심의관실) 외부 활동 보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예방(7.4.) - 14:30 서울 관악구 한국공인중개사협회 - (참석) 이남철 협회장 제1회 남부권회장협의회 회의 참석 (7.15.~16.) - 경북 경주 더케이호텔 - (참석) 이남철 협회장, 정성구 부협회장 주요 공문 발송 7.1. 서울중앙·동부·남부·북부·서부지방 회장(서울권 지방회) : 서울시 주택임대 차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후보자) 추 천 협조 요청 7.4. 법원행정처장 : 의견조회에 대한 회 신(「인감의 제출·관리 및 인감증명서 발 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전부개정예규 안 관련)_개정안에 대한 다양한 수정의견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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