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법무사 8월호

제출 7.5. 법원행정처장(사법등기심의관) : 의 견조회에 대한 회신(「공탁금의 이자에 관 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관련)_제시할 의견없음 7.7. 법원행정처장(인사운영심의관) : 법 무사 제2차 시험 관련 시험용 법전 변경 제공에 관한 의견 요청에 대한 회신_제시 할의견없음 7.7. 각지방법무사회장 : 자격자대리인의 등기의무자 확인 및 자필서명 제도 시행 에관한유관단체협조요청안내 7.8. 각 지방법무사회장 : 대구지방법원 의 확정일자 부여업무에 관한 담당부서 변경 안내_(7.31.까지) 대구지방법원 종합 민원실, 대구지방법원 등기국, (8.1. 이후) 대구지방법원등기국 7.8. 각지방법무사회장 : 법무부의제1기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 위원(후보자) 추 천협조요청 7.8. 각 지방법무사회장, 법제연구소장 : 법원행정처의 의견조회(등기기록상 등기 명의인등의주소공시제한방안등관련) 에대한검토의견요청 7.11. 법무부장관(법무심의관실) : 제6기 주택임대차위원회 위원 추천 요청에 대한 회신_7명법무사추천(서울중앙·서울동부· 서울남부·경기북부·인천·경기중앙·충북회) 7.11. 법원행정처장(부동산등기과장) : 의 견조회에 대한 회신(「등기필정보가 없는 경우 확인조서 등에 관한 예규」 등 관련)_ 제시할의견없음 7.11. 법원행정처장(사법등기심의관) : 의 견조회에 대한 회신(「공탁사무 문서양식 에관한예규」 등관련)_제시할의견없음 7.11. 법원행정처장(사법등기심의관) : 의 견조회에 대한 회신(「전자증명에 관한 업 무처리지침」 등관련)_제시할의견없음 7.11. 각 지방법무사회장 : 법원행정처의 가족관계등록예규 일부개정예규안에 대 한의견요청 7.12. 법원행정처장(전산정보관리국 정 보화지원과장) : 2022년 상반기(1월~6 월) 법무사의 등기신청사건에 대한 정보 제공협조요청 7.13. 각 지방법무사회장 : 사법정책연구 원의등기민원안내제도개선을위한의견 협조요청의건 7.15. 법원행정처장(부동산등기과장) : 의견조회에 대한 회신(「주택임대차계약 증서의 확정일자 부여 및 정보제공에 관 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안 및 「인 터넷에 의한 등기기록의 열람 등 서비스 의 이용에 관한 약관」 일부개정약관안 관 련)_제시할의견없음 7.15. 법원행정처장(가족관계등록과장) : 의견조회에 대한 회신(「가족관계등록신 고사건 접수시 신고인 등 확인방법」 일부 개정예규안 및 「가족관계등록사무의 문 서 양식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예규안 관 련)_제시할의견없음 7.19. 서울특별시장(주택정책과장) : 서 울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 원 후보자 추천 요청에 대한 회신_3명 추 천(서울중앙·서울동부) 7.20.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도시보증 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 공사, 기술보증기금, 한국전력공사, 한국 가스공사,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신용보증재단중앙회,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서울주 택도시공사, 인천도시공사, 대전도시공 사, 세종도시교통공사, 대구도시공사, 부 산도시공사, 울산도시공사, 광주광역시 도시공사,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경 기도시공사, 강원도개발공사, 충청남도 개발공사, 충북개발공사, 전남개발공사, 전북개발공사, 경남개발공사, 경상북도개 발공사 : 자격자대리인의 등기의무자 확 인에 따른 자필서명제도 시행 안내 및 협 조요청 7.22. 각 지방법무사회장 : 법무사전문인 배상책임보험계약생신및신규가입안내 7.22. 각 지방법무사회장 : 법무사 직무 를 이유로 한 범죄 피해사례 조사표 제출 협조요청 주요 기구 활동 보고 법제연구소 - 2022.7.8. 신규등록 법무사의 업무 개 시 미신고 관련 조치사항 등에 대한 조 사·연구 소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7.18. 그에 관한 조사연구보고서를 협회 에제출함. 지방회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 협회제60회정기총회포상전수 서울중앙회(회장 김정실)는 지난 7.7.(목), 회관 4층회의실에서지난대한법 무사협회 제60회 정기총회가 코로나-19 로 인해 서면결의로 진행됨에 따라 정기 총회에서 수여하는 협회 표창을 대리해 전수하였다. 이날 표창을 수상한 회원은 법원행정처장 표창에 이동윤, 법무부장 관 표창에 임승완, 대한법무사협회장 표 창에김영룡·윤동현·이성이법무사다. 최영민부회장등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 서초지회임원으로임명 서울중앙회(회장김정실) 최영민제2부 회장 등 소속 법무사들이 한국소기업소 상공인연합회(회장 박인복) 서초지회 임 원으로임명되어활동을시작한다.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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