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법무사 9월호

변화를넘어미래를향해 변화의시대, 미래를준비하는법제도적과제 장민영 한국법제연구원글로벌법제전략팀장 디지털정보격차, 어떻게해소할것인가? 디지털격차의현실과 ‘디지털 정보접근권’ 보장을위한법제적과제 1 우리의디지털환경은점점보편화되고있는반면, 디지털정보화의수준은 일반국민과정보취약계층(장애인, 저소득층, 농어민및고령층) 간에 많은격차가나타나고있다. 「디지털정보격차실태조사」 조사에따르면, 2021년정보취약계층의디지털정보화수준은 일반국민대비 75.4%에그치는것으로조사되었다.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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