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법무사 9월호

변화를 넘어 미래를 향해 변화의 시대, 미래를 준비하는 법 제도적 과제 장민영 한국법제연구원 글로벌법제전략팀장 디지털 정보격차,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디지털 격차의 현실과 ‘디지털 정보접근권’ 보장을 위한 법제적 과제 1 우리의 디지털 환경은 점점 보편화되고 있는 반면, 디지털 정보화의 수준은 일반국민과 정보취약계층(장애인, 저소득층, 농어민 및 고령층) 간에 많은 격차가 나타나고 있다.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 조사에 따르면, 2021년 정보취약계층의 디지털정보화 수준은 일반국민 대비 75.4%에 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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