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1년 개인용 컴퓨터(Personal Computer)가 보급되는 한편, 1991년 월드와이드웹(WWW: World Wide Web)이 세상에 공개되면서 디지털 기술 및 서비 스가 급속도로 발전했다. 특히 대한민국의 경우, 정보통신사업을 ‘미래 국가 발전의 핵심전략산업’으로 인식하고, 1994년 정보통신 부를 신설, 다음 해 「정보화촉진기본법」을 제정함으로 써 국가적 차원에서 정보통신산업에 대한 전략적이고 집중적인 육성을 위한 제도적 발판을 마련한 이래, 줄곧 “정보통신강국”의 위상을 대내외적으로 확고히 구축하 고 있다. 디지털 기술 및 서비스의 발전은 우리의 일상을 매 우 편리하게 해주고 있다. 글을 쓰다가 참고하고 싶은 도 서가 있는 경우, 멀리 있는 도서관까지 갈 필요 없이 도 서관 웹사이트에 접속해 도서를 검색, 중요한 부분을 저 장하거나 프린트해 보관할 수 있다. 시간적·경제적 절약 을 통해 더 많은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해 비교해 볼 수 있어, 보다 양질의 정보를 선별할 수 있게 되었다. 이처럼 디지털 환경은 일상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수단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특히 2020년 초반부터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COVID-19 사태는 ‘디지털 전환 (digital transformation)’을 보다 빠르게 촉진하면서 디 지털 환경의 다변화 및 강화, 그리고 새로운 디지털 기술 및 서비스의 보편화를 이끌고 있다. 디지털강국의이면, 대한민국디지털격차의 현실 그러나 디지털 환경은 점점 강화되고 있는 한편, 일 반국민과 정보취약계층 간 디지털 정보화 수준에는 많 은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매년 발간하는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 조사에 따르 면, 2021년 정보취약계층(장애인, 저소득층, 농어민 및 고령층)의 디지털정보화 수준은 일반국민 대비 75.4% 에 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디지털정보화 수준은 ①디지털정보 접근 수준,2 ②디지털정보 역량 수준,3 그리고 ③디지털정보 활용 수 준4 의 세 가지로 이루어지는데, 정보취약계층의 경우 디지털정보 접근 수준은 94.4%에 달하는 반면, 디지털 정보 역량 수준과 활용 수준은 각각 63.8%와 77.6%로 낮았다. 특히, 정보취약계층이 디지털 정보접근권에 제약 을 받는 이유는, 많은 경우 이용할 마음은 있으나 이용 할 여건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는 사용 방법 을 모르거나 어려워서, 혹은 신체적 제약으로 이용이 어 렵기 때문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키오스크 등 디지털 기 기를 사용하고 싶어도 익숙지 않아 주변의 눈치가 보이 기 때문에 사용을 꺼리게 된다는 이유도 많았다. 진정한 디지털 강국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컴퓨 터 또는 인터넷 등 디지털 기기 및 서비스에 대한 생산· 배포에만 초점을 맞춰서는 부족하다. 누구나 차별 없이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도록 법 제도가 뒷받침되어야 하고, 효과적인 이용이 가능하도록 정보취 약계층에 대한 역량 강화, 즉 ‘디지털 리터러시(Digital Literacy)’를 제고할 수 있는 교육이나 프로그램들이 충 실히 제공되어야 한다. 법으로본세상 1) 본글은장민영, 「미래세대를위한법적과제Ⅳ -디지털정보접근권을중심으로-」(한국법제연구원, 2021) 일부를요약·수정한것입니다. 2) 디지털정보 접근 수준은 유무선 정보기기의 보유와 인터넷 상시 접속 가능 여부를 측정하여 산출되는데, 전체 디지털정보화 수준에서 20%를 차지한 다. 3) 디지털정보역량수준은 PC 및모바일기기이용능력을측정하여산출되는데, 전체디지털정보화수준에서 40%를차지한다. 4) 디 지털정보 활용 수준은 유무선 인터넷 이용 여부, 인터넷서비스 이용 다양성과 인터넷 심화 활용 정도를 측정하여 산출되는데, 전체 디지털정보화 수 준에서 40%를차지한다. 17 세계의평화우리의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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