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법무사 9월호

한국신탁학회(회장 안성포)가 지난 8.19.(금) 13:00~18:00 ‘2022 하계 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서울 여의도 한국금융투자협회 3층 불스홀에서 개최된 이번 학술대회는 “부동산과 신탁산업”을 대주 제로 ①부동산신탁과 부동산 명의신탁의 차이, ②부동 산신탁등기제도의 현황과 그 개선 방향, ③신탁방식 정 비사업 개선과제와 확대 방향, ④부동산 조각투자의 법 적 성질, ⑤일본에서의 부동산디지털수익증권의 발행 및 시사점에 관한 소고라는 5가지 소주제에 대한 발표 와 토론이 진행되었다. 이날 대회에는 안성포 한국신탁학회 회장과 나재 철 한국금융투자협회 회장이 참석하여 개회사와 환영 사를 하였으며, 각 주제의 지정토론자로 박신욱 국립경 상대 교수, 손영철 세무사, 김지훈 변호사(법무법인 광 장), 이종우 박사(법무사법인 리앤박), 나산하 변호사 (법무법인 광장), 이민영 변호사(법무법인 율촌), 황현일 변호사(법무법인 세종), 정수인 변호사(열매에셋 대표), 노혁준 서울대 교수, 이효경 충남대 교수가 참여하였다. 이하에서는 당일 발표된 각 주제발표문에서 법무 사 업무에 도움이 될 내용을 핵심적으로 정리하였다. 신탁원부, 공시성강화및 등기관이작성토록개선해야 한국신탁학회하계학술대회 “부동산과신탁산업” 주요내용정리 40 이슈와쟁점 법조및업계의이슈현안에대한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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