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임인 갑은 소장을 가지고 방문하였다. 소장의 내용은 을이 원고가 되어, 갑이 을과 법률혼에 있는 병과 부정행위를 하였으므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 배상을청구하는내용이었다. 갑은 병과 업무상 알고 지내는 사이였는데, 병이 혼인관계가 파탄된 상태에 있다면서 금방 이혼할 것 처럼 말하고, 주말부부로 지내고 있는 등 실질적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된 상태로 보여(갑도 이혼 전력이 있 다) 이를믿고진지하게교제를시작했다는것이다. 그간 병에게 수천만 원에 달하는 금전을 지출했 는데 병은 이혼하지 않았고, 지금 그 남편인 을에게 부정행위로 소송을 당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갑 은소장에첨부된증거를전부인정하였으며, 현재을 의 소송으로 충격을 받아 정신과 치료를 받는 중이라 고하였다. - 『법무사』지 2021.12. p.68 ‘가. 사건 “가” 위 사건에서 위임인은 부정 행위자로서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 판결이 나면, 이후 구상금청구소송을 제 기할 것에 대비해 이미 병을 상대로 신속한 진행을 위한 소송고지도 한 상태였다. 그러나 막상 법정에서 변론하 고 나온 이후 소송을 또 해야 한다는 사실에 큰 심리적 부담을 느끼고는 필자에게 분쟁을 1회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준비서면의 작성과 제출을 위임하였다. 준비서면의 작성 - 부진정연대책임주장 필자는 위임인의 요청을 받고 고민한바, 『법률신 문』 2022.2.14.자 「이 사건 이 판결」란에서 “배우자 불륜 상대방 상대로 소송낸 경우, 상대방이 부담해야 할 부분 만 위자료 지급 판결”이라는 제목으로 “서울중앙지방법 원 2021가단5161692판결”을 소개한 기사를 보고, 이를 일부 참조해 준비서면을 작성하였다. 내용에 부족한 부분이 있으나 부족한 대로 업무 처리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여, 실제 준비 서면을 그대로 첨부해 본다. 3 ▶실제작성된준비서면 1. 원고및피고지인○○○의현상황및피고의상황 원고는피고에게손해배상소송을제기하면서원고의○○인피고지인○○○과이혼을한다거나혼인관계가파탄되 었다는진술을하지아니하고있습니다. 즉, 원고와피고지인○○○은정상적인혼인관계를유지하고있는상태입니다. 그러나피고는피고지인○○○의불법행위로지속적인정신과치료를받고있습니다(을제3호증소견서). 원고도정 신적 고통을 호소하나 원고는 위로해줄 피고지인 ○○○이 있으나 피고에게는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으며, 피고지인 ○ ○○에게 소비한 금전으로 인한 경제적 곤궁, 원고의 부정행위○라는 공격과 금전적 손해배상의 청구라는 소송으로 인 생이 너덜너덜해졌습니다. 피고지인 ○○○은 원고와 사이가 파탄 난 상태라 이혼할 것이라고 접근하여 피고에게 성적 만족을 얻고 금전을 편취하고, 이제 원고는 다시 평온한 혼인생활을 피고가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을 요구 하니진실로삶이의미가없습니다. 55 법무사실무광장 현장활용실무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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