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법무사 9월호

Contents 법으로본세상 10 열혈 법무사의 민생 사건부 _ 사실상 친자관계 자녀의 국가유공자 유족등록을 위 한 친생자관계존재확인소송(2016. 서울가정법원) 16 변화를 넘어 미래를 향해 _ 디지털 격차의 현실과 ‘디지털 정보접근권’ 보장을 위한 법제적 과제 22 주목 이 법률 _ 「소액사건심판법」 일부개정 발의(안)과 법무사의 소 액사건대리권 26 법률고민상담소 _ 부동산등기, 민사, 주택임대차 분야 30 최근 시행법령 _ 「주택법」 일부개정(2022.8.4. 시행) 등 91 내가 만난 법무사 _ 김길태 법무사(서울중앙회) 2022년 9월 vol. 663 3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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