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법무사 9월호

8.3. 각 지방법무사회장 : 법무사의 업무 처리 과정의 금융기관 공기업 등의 갑질 행위사례파악협조 8.16. 각 지방법무사회장 : 손해배상공제 규정일부승인안내 8.16. 법원행정처장(민사지원제2심의관) : 의견조회에 대한 회신(「송달료규칙」 일 부개정규칙안관련)_ 제시할의견없음 8.16. 각 지방법무사회장 : 공지사항(제 주은행 본사 이전에 따른 주소 변경 안 내)_ 제주도제주시 1100로 3351 8.16. 각 지방법무사회장 : 공지사항 (보은군법원·등기소 리모델링 공사 로 인한 임시사무소 이전 안내)_ (업무 기간)2022.9.5.(월)~12.23.(금), (이전 일)2022.9.3.(토)~9.4.(일), (주소)충청북 도보은군보은읍보청대로 1918 8.18. 주택도시보증공사(전세피해구제 반 TF팀장) : 전세사기 대응 법무지원 공 익사업 참여 및 ‘법무지원단(구제단, 지원 단) POOL’ 구성에대한회신 8.18. 법원행정처장(가족관계등록과장) : 의견조회에대한회신(「공인전자우편방식 을이용한재외공관의등록사항별증명서 교부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및 「전산정 보처리조직에 의한 재외공관의 등록사항 별 증명서 등 발급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안관련)_ 제시할의견없음 8.19. 각 지방법무사회장 : 경기주택도시 공사의 양주 사업지구 등기업무 법무사 선정공고의건 8.22. 각지방법무사회장, 법제연구소장, 정보화위원장 : 공지사항(사법정책연구 원의 2023년도연구주제공모안내) 8.26. 서울권지방회장 : 주택도시보증공 사의 전세사기 대응 법무지원단 구성 및 오리엔테이션 일정 안내_ 2022.9.5.(월) 16:00 법무사회관(법무사연수원) 8.29. 각 지방회장 : 법원행정처의 공탁 금 국고귀속 감소를 위한 공탁금 찾아주 기사업홍보협조요청 8.29. 각 지방회장 : 공지사항(장수군법 원, 등기소리모델링공사로인한임시사무 소 이전 안내)_ (업무기간)2022.9.5.(월) ~ 12.30.(금), (이전일) 2022.9.3.(토)~9.4.(일), (주소)전북 장수군 장수읍 장천로 220, 2 층(이지A동) 8.29. 각 지방회장 : 국군재정관리단의 제3채무자 표시 홍보 요청의 건_ 채무자 의 부대확인으로 인한 시간지체 및 행정 소요 최소화를 위해 제3재무자 표시에 실제로 채무자가 공사한 “부대명”과 채무 자가진행한공사의 “계약명”을표시할것 주요 기구 활동 보고 법제연구소 - 법원행정처의 의견조회(등기기록상 등 협회 2022년제2, 3회특강연이어개최 상속관련문제실무상검토및주택임대차실무특강 대한법무사협회는 지난 8.18.(목)과 8.26.(금) 연이어 2022년 제2회, 제3회 특강을실시하였다. 오랜만에 온라인에서 벗어나 대면으로 진행된 이번 특강은 법무사 업무 중 비중이 큰 상속 관련 실무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실무상 주요쟁점들을 강의 하여, 참석자들의큰호응을얻었다. 먼저 제2차 특강은 경기중앙회 소속 박재승 법무사가 지난 『법무사』지 7월 호 「법무사 실무광장」란에 ‘등기부상 소유자와 피상속인의 동일성 소명’을 주 제로기고한내용을중심으로상속과관련해제기되는여러실무상문제를검 토하였다. 또, 제3차 특강에서는 서울중앙회 소속 이재욱 법무사가 ‘「주택임대차보호 법」 요론’을주제로주택임대차법상의주요쟁점들을실무와접목하여강의하 였다. 이번강의중제2차특강은지난 9.1. ‘온라인연수원(https://kabl-edu.kr/)’에등재되었으며, 제3차특강도곧등재될예 정이므로, 특강에참석하지못한회원들은 ‘온라인연수원’을통해들을수있다.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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