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법무사 10월호

혈연가족에서 벗어나, 가족에대한 인식 변화 ‘가화만사성(家和萬事成)’이라는 옛말이 있다. 모두 가 아는 바와 같이 ‘집안이 화목하면 모든 일이 잘 이루 어진다’는 뜻이다. 여기서 ‘집안’은 일반적으로 ‘가족을 구성원으로 하여 살림을 꾸려 나가는 공동체’를 말한다. 결국 ‘가화만사성(家和萬事成)’이란, 가족이 화목하면 모든 일이 잘 풀린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가족이 무엇인가에 대한 전통적인 생각은 ‘혈연’을 중심으로 하는 가족을 의미한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속담도 혈육의 정이 깊음을 이르는 말 이다. 이러한 속담에서도 알 수 있듯이 종전에 우리나라 는 혈연 중심의 가족에 대한 중요성이 매우 강한 사회 적·문화적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혈연뿐 아니라 가족을 구성하는 데 있어 중요 한 요소 중 하나가 바로 ‘결혼’으로, 가족은 혈연을 통해 서 이루어지거나 결혼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 적이고, 이러한 혈연 또는 결혼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 는 가족 구성에 대해서는 부정하거나 이상한 것으로 보 는 것이 전통적인 인식이었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는 전통적인 가족, 1인 가구, 한 부모 가족, 다문화 가족, 비혼동거 가족, 동성혼 가족 등 다양화하는 가족 형태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가족의 형태에 대해서는 대가족 보다는 핵가족이 일반적인 형태이다 보니 가족의 범위 도 부모, 자녀, 배우자, 형제자매 등을 포함하여 실질적 인 가족을 가족 형태로 인정하려는 경향이 확산되고 있 다. 즉, 종래 혈연관계를 중심으로 가족을 인정하던 것 에서 벗어나, 혈연 및 법적 관계, 심리적 유대 관계 등으 로 가족이라는 결합체를 인정하려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비혼동거가족·동성혼가족등, 법제적수용논의할시점 최근에는 비혼동거 가족이나 동성혼 가족 등과 같 은 다양한 가족 형태에 대한 논의도 대두되고 있다. 예 컨대, 2022.8.1.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을 보면 2021년 전국 비친족 가구는 1년 전보다 11.6% 증가한 47만 2,660가구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동성혼 및 동성혼 가족 등에 대한 명확한 통 계는 나오지 않은 상황이지만, 동성혼 등의 성 소수자 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는 2022.4.6. 국회의장에게, 법으로본세상 ▶가족의범위및정의에대한인식과태도의변화 내용 ‘우리가족’의범위 - 부모(87.4%), 자녀(85.4%), 배우자(사실혼·비혼동거 포함, 83.5%), 형제자매(76.1%) 등의 순으로 혈연 및 혼 인관계에기반한좁은범위의가족인식이확인됨. - 함께살고있는비혈연자를가족이라고응답한비율은전체 3.5%로, 30세미만과미혼, 이혼·별거집단의응 답비율높음. 가족의정의 - ‘혈연 관계’(89.0%), ‘법적으로 연결된 관계’(83.7%), ‘심리적으로 유대감을 느끼는 친밀한 관계’(동거 여부 관 계없음)(82.8%) 등의순. - ‘내가 선택하고 구성할 수 있는 관계’(38.7%)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낮으며, 연령이 어릴수록 동의 수준이 높음. <출처> 여성가족부 「2020년가족실태조사분석연구」, 2021.5. ⅵ면 17 변화를넘어미래를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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