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임대차계약 종료 이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 지 못하는 등 전세 피해가 증가하면서 국민들의 재산상 손해가 심각해지고, 주거 불안에 처하는 상황이 발생하 면서, 범정부 차원의 피해 대책이 수립되고 있다. 이에 협회에서도 ‘전세피해지원 공익법무사단’을 구성하여 활 발한 지원 활동을 하고 있다. 정부의 ‘전세사기피해방지방안’ 발표 전세피해 사례는 2018년 792억 원에서 2020년 4,682억 원, 2021년 5,790억 원으로 해마다 빠르게 늘 고 있으며, 특히 경험이 적은 20대와 30대의 피해가 67%에 달해 청년층의 피해 회복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 특히 악의적인 전세사기도 늘고 있으며, 그 수법도 다양화·지능화되고 있다. 국민들의 피해가 크고, 집중적 인 대책 마련이 시급히 요청됨에 따라 정부에서는 지난 9.1.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세사기 피해방지방안’을 발 표하고,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전세피해지원센터설치, 대한법무사협회등 9개기관 민관공동선언발표 정부 대책의 일환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에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설치하기로 하고, 지난 9.28. (수) 개소식과 함께 민관합동으로 ‘전세사기근절 및 임 차인 보호를 위한 공동선언문’을 발표하였다. 공동선언은 국토교통부, 경찰청, 주택도시보증공 사, 대한법무사협회 등 9개 기관이 각 기관의 전문역량 급증하는 ‘전세사기피해’ 구제, 법무사가앞장선다 ‘전세피해지원공익법무사단’의구성과운영 1 2 오영나 대한법무사협회 부협회장 · 대변인 32 이슈와쟁점 법조및업계의이슈현안에대한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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