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내외 경제가 침체되면서 전세사기나 보이 스피싱, 보험사기, 온라인 거래 사기 등 민생을 위협하는 각종 금융사기 범죄들이 급증하고 있다고 한다. 지난 9.26. 경찰청 발표에 따르면, 올해 전세사기 로 검거된 인원이 지난해의 5.7배가 증가했고, 구속인원 도 12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사기형 보이 스피싱의 경우도 범죄피해액이 최근 5년 이래 가장 많은 6,000억 원을 상회했다. 경제가 어려워질수록 서민들의 호주머니를 노리는 이러한 금융사기 범죄들이 급증하기 마련인데, 사실 대 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범죄에 대해 무감각한 채로 살아 간다. 그러나 나와는 무관하다고 생각하다가 뜻하지 않 게 범죄 사건에 연루되거나 피해를 입게 되면, 어떻게 대 처할지를 몰라 우왕좌왕하다 일을 그르칠 수도 있다. 검찰수사관 31년 경력으로, 형사사건의 베테랑 법 무사인 최진훈 법무사(서울중앙회)는 “범죄 사건에 연 루되어 고소·고발을 해야 할 때는 무엇보다 증거능력이 있는 증거의 제시가 중요하기 때문에 법률전문가의 도움 이 꼭 필요하지만, 비용 문제로 고민하다 적절한 도움을 받지 못해 범죄자가 법망을 빠져나가는 경우가 많아 안 타깝다”고 지적한다. 사실 여전히 많은 국민들이 형사사건에서도 법무 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잘 모르고 있다. 비용 이 걱정이라면, 법무사를 통해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으 로 형사사건과 관련한 각종 서류의 작성·제출과 법률상 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피해사실증명과증거의제시, 고소·고발인의몫 지난 9.21.(목) 필자는 바쁜 일정을 뒤로하고 춘천 에서 서울 역삼동 최진훈 법무사 사무소까지 한달음에 달려갔다. 최 법무사의 활동을 통해 법무사의 형사사건 이야기를 잘 소개해 보리라는 생각에 마음이 바빠진 탓이다. “사람들은 그냥 고소·고발만 하면 경찰이 다 알아 서 증거를 수집해 주는 줄 아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경찰관들은 항상 바빠요. 혼자서 여러 사건을 처리하기 때문에 내 사건에만 매달려 있을 여력이 없거든요. 그래 서 고소·고발한 당사자가 피해 사실과 증거들을 잘 정리 한 고소·고발장을 제출해 줘야 이를 기초로 수사하고 증 거를 보강해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최 법무사는 형사사건 피해자들이 이런 사실을 잘 모르고, 자신의 억울함만 중언부언 늘어놓은 고소·고발 장을 제출해 무혐의로 사건이 종결되는 경우가 많다며, 형사사건의 첫 단추라 할 수 있는 고소·고발장의 중요성 을 강조했다. 그가 말한 고소·고발장에서의 힘은 바로 ‘증거’다. 이때의 증거는 우리 「형사소송법」 등에서 규정한 증거 능력을 가진 증거를 말한다. 이런 증거에 의해 범죄가 증 명되지 않는다면, 아무리 심증이 있거나 범죄자의 자백 이 있더라도 판사가 유죄판결을 내릴 수 없기 때문이다. “증거에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바로 증거의 출처입 니다. 어떤 과정을 통해 증거를 확보했는지 그 출처가 확 인되지 않으면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없기 때문이죠. 고 소·고발장에는 증거의 출처와 고소 사실과의 관련성도 잘 정리해 작성해야 합니다.” 결국 증거능력 있는 증거의 가치를 판단하고, 이를 사건과 관련지어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인데, 왜 그 가 법률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하다고 했는지 잘 이해할 수 있는 대목이다. “한마디로 검사가 사건을 휘두를 수 있도록 작성해 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재판이 수월해집니다.” 형사사건을할때가가장즐겁다 선이 굵은 얼굴에 다부지고 건장한 체격의 최 법무 사는 ▵고소·고발사건, ▵인지사건, ▵항고사건 등 검찰청 3대수사조직부문의수사관을두루거쳤다. 41 화제의법무사 법무사시시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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