때도유리할수있다는것이다. “사회가 각박해지고 법이 범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사기사건의 급증을 통 해 알 수 있듯이 점점 지능화되는 범죄로 인해 피해 수위 도 높아지고 있는 만큼, 범죄 피해자에 대한 지원책이나 손해보전 제도 등이 더욱 확대되고, 보완될 필요가 있습 니다. 범죄자가 처벌을 받는다고 해도 그로 인한 피해자 의 손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 모든 손해를 오 롯이 피해자 혼자 감당하며 고통받는 경우를 많이 봅니 다. 너무안타까워요.” 억울한의뢰인위해사건의핵심을파고들어갈때의희열 삶의 대부분을 형사사건과 함께 보낸 최 법무사에 게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은 무엇일까. 사건을 구체적으 로 거론하기는 어렵다며 개요만 소개한, 그가 기억하는 사건은 이랬다. “증거수집에 따른 위법을 지적해 무죄를 선고받은 사건, 그리고 항소심 변론 종결 후 선고를 앞둔 시점에서 피고 아버지의 의뢰를 받아 작성한 탄원서 제출로 다시 변론이 재개되어 1심에 비해 상당 부분 감경된 형을 선 고받은 사건, 그 두 가지 사건이 기억에 남습니다.” 그러나 이 외에도 그에게는 여러 자랑할 만한 사 례들이 많다. 최근 억울하게 고소당해 기소되었다고 주 장하던 한 의뢰인도 그의 조력을 통해 잘 정리된 증거와 주장을 법원에 제출하고, 변론기일에 홀로 출석해 그 증 거와 주장을 근거로 진술해 무죄를 선고받기도 했다. 이런 사례는 법무사의 조력을 통해 증거와 주장을 잘 정리해 대처한다면, 형사사건의 경우에도 나홀로 소 송으로 무죄를 선고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다. “형사사건 법무사로서 억울한 피의자의 혐의를 풀 어주었을 때, 그리고 적절한 법률적 조언을 받지 못해 전 전긍긍하던 범죄 피해자가 저를 만나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었을 때, 그럴 때 가장 보람을 느끼지요. 또, 상대방의 고소장이나 수사기록 열람 등을 통해 입수한 자료들과 의뢰인의 진술을 종합해 사건의 핵심 을 파고들어갈 때는 희열을 느끼기도 합니다.” 이런 희열은 법률가의 사명감과 전문성의 하모니가 만들어내는 신의 축복일 것이다. 이런 순수한 즐거움이 야말로 여러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법무사를 열심히 일 하게 하는 동력이기 때문이다. “점점 지능화되는 범죄로 인해 피해 수위도 높아지고 있는 만큼, 범죄 피해자에 대한 지원책이나 손해보전 제도 등이 더욱 확대되고, 보완될 필요가 있습니다. 범죄자가 처벌을 받는다고 해도 그로 인한 피해자의 손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 모든 손해를 오롯이 피해자 혼자 감당하며 고통받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너무 안타까워요.” 43 화제의법무사 법무사시시각각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