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7.14.선고 2017다213289판결 제조업자 등에게 제조물의 표시상의 결함에 대하여 불법행 위 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및 결함이 존재하는지 판단 하는기준 ➊ 제조업자 등이 합리적인 설명, 지시, 경고 기타 의 표시를 하였더라면 당해 제조물에 의하여 발생될 수 있는 피해나 위험을 피하거나 줄일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않은 때에는 그와 같은 표시상의 결함(지시·경고상 의 결함)에 대하여도 불법행위로 인한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 ➋ 그와 같은 결함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해 판 단할 때는 제조물의 특성, 통상 사용되는 사용 형태, 제 조물에 대한 사용자의 기대 내용, 예상되는 위험의 내용, 위험에 대한 사용자의 인식 및 사용자에 의한 위험회피 의 가능성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통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 2022.7.14.선고 2017다242232판결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따 른 협의취득으로 체결된 부동산매매계약에서 당사자 일방 이 상인인 경우, 매도인의 채무불이행책임이나 하자담보책 임에 따른 매수인의 손해배상 채권에 대하여 상사소멸시효 가적용되는지여부 ➊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만 상행위에 해당하는 행 위로 인한 채권도 「상법」 제64조에서 정한 5년의 소멸 시효기간이 적용되는 상사채권에 해당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상행위에는 기본적 상행위(「상법」 제46조 각호) 뿐만 아니라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보조적 상행위 (「상법」 제47조)도 포함되고,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 실무에활용하는 ‘대법원판례’ 정리 / 김병학 법무사(서울중앙회) · 본지 편집주간 46 맞춤형 최신 판례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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