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법무사 10월호

설명해 줄 수 있는지 물어보고 싶었으나, 회사가 공개 하지 않는 이유가 있을 것으로 생각해 질문하지는 않 았다. 7 3명의채권자가이의제출, 돌파방법을찾아라 얼마 후 G사, 회계사와의 협업을 통해 분할계획서 작성을 마치고, 주주총회의 분할 승인을 받아 채권자이 의제출 공고도 마치고, 내용증명 우편으로 최고서를 발 송했다. 그리고 예상했던 대로 채권자이의제출 기간을 5 일 정도 남긴 시점에 두 채권자가 분할에 반대하는 이의 를 제출했다. 두 채권자의 채권액을 합하면 50억 원 정도였는데, 예상하고 있었으므로 이의제기 다음 날 바로 채무를 변 제했다. 그런데 이의제출 기간 종료 이틀을 남기고 예상 치 못했던 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했다. 채권액은 70억 원 이라고 하는데, 어떤 채권인지는 설명해 주지 않았다. 나 도 굳이 누구인지 물어보지 않았다. 급히 회사를 방문해 L 전무, Y 상무와 미팅을 했다. “회장님 형제인데, 주주인 채권자가 예전부터 가지 고 있던 채권입니다. 요즘 회장님과의 사이가 좋지 않긴 해도 이의를 제출할 거라고는 예상치 못했습니다. 이의 제출 종료일이 내일인데, 급히 자금을 조달하더라도 열 흘은 족히 걸릴 겁니다. 법무사님! 내일까지 변제 못 하 면 분할을 할 수 없나요? 분할을 중단하면 가업상속 계 획에 문제가 생깁니다. 난리가 날 거예요.” L 전무는 위에서 빨리 해결 방안을 찾으라는 불호 령이 떨어졌다며, 난감한 표정을 지었다. “전무님, 「상법」을 살펴보면 채권자이의제출기간을 1개월로 정해 놓았을 뿐, 채권자가 이의를 제출할 경우 언제까지 변제 등을 하라고 정해 놓지는 않았습니다. 다 만, 이의제출기간이 끝나면 지체 없이 보고총회를 하라 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채권자가 이의제출기간 마지막 날 영업종료 시점에 이의를 제출했을 경우, 회사는 변제 등을 하기 어 렵습니다. 채권자가 이의를 제출하는 기간이 1개월 이상 일 뿐입니다. 채권자가 이의를 제출하면 분할 절차가 일 시 중단되고, 회사가 채무를 변제하면 분할 절차를 속행 합니다. 다만 어느 정도의 기간 내에 변제해야 하는지는 기존 판례나 등기선례가 없어서 확정적으로 말할 수 없 습니다.” L 전무는 내 이야기가 타당한 견해라고 생각한다 며, 혹시 이의제출기간을 지나 변제한 후 분할 절차를 속행한 실무 경험이 있는지 물었다. 분할등기가 안 될 경 우를 우려한 질문이었다. “실무 경험이 몇 번 있습니다. 분할등기는 문제없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8 예상대로분할등기완료, 감사인사로힘을얻는다 얼마 후 L 전무에게서 연락이 했다. 돈을 마련한 후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채권자와 연락을 시도했지만, 전화도 받지 않고 만나주지도 않는다고 했다. “어쩔 수 없지요. 예정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나는 채권액을 공탁한 후, 창립총회와 보고총회 등 분할 절차를 마치고 분할등기를 신청했다. 역시 예상대 로 등기가 완료되었다. 나는 바로 Y 상무에게 연락해 등 기 완료 사실을 전했다. “법무사님,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회장님 과 대표이사님도 감사의 말씀을 꼭 전해달라고 하십니 다.” 이번 사건을 처리하며 중간중간 답답하고 불쾌했 던 경험도 있었지만, 의뢰인의 이런 감사 인사 한마디에 마음이 녹는다. 다시 일어설 힘을 얻었으니 나는 내일도 달리기용 가방을 둘러메고, 이 경쟁의 도시 한복판을 질 주할 것이다. 63 신(新) 기업컨설팅사례연구 현장활용실무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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