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유명 연예인의 마약중독 사실이 밝혀지며, 세 상이 떠들썩했다. 마약중독이 무서운 건 단 한 번이라도 일단 손을 대면 끊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인데, 그런 것 으로 치면 도박중독도 만만치 않다. 필자에게는 속칭 ‘하우스’라는 도박장에서 도박과 관련된 일을 하다 문제가 생겨 찾아오는 의뢰인들이 종 종 있다. 이들의 세계에서는 채권·채무 관계에서 법적 관 념이란 아예 무시되기 때문에 대여금에 대한 이자가 상 당하고, 채권자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돈도 빌리는 사람이 직접 받는 것이 아니라, 하우스 에서도박하는상대방에게직접송금하는식이기때문에 실제채무자의통장에는대여금이입금된기록이없거나, 통장이압류되어사용하지못하는경우도태반이다. 또, 소송을 진행해도 대응을 하지 않아 몇 년이 지 난 후에야 소송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대 부분이다. 그러니까 법원 서류를 받고도 내용을 확인하 지 않아 무변론으로 판결이 확정되는 것인데, 이런 경우 는 재심사유가 없으면 구제 방법이 없어 문제가 된다. 도박판에서속칭 ‘꽁지돈’ 빌렸다통장압류 몇 년간 도박에 빠져 재산을 탕진했다는 K씨 역시 비슷한 상황에 처한 의뢰인이었다. 어느 날 정신을 차리 고 보니 자신의 통장이 압류되어 있었다는데, 사실은 이 미 통장 압류 사실을 알았지만, 차일피일 미루다 사회 복귀에 문제가 생기자 해결에 나섰다는 표현이 보다 정 확할 것이다. K씨는 자신의 통장이 압류된 것은, 아마도 하우스 에서 ‘꽁지돈’을 빌려준 채권자가 한 일 같다고 했다. 하 우스에서 도박하는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는 사람을 ‘박장’이라고 하는데, 그 박장에게 빌린 돈을 속칭 “꽁지 돈”이라고 한다. K씨는 “소송을 한 적도 없는데, 어떻게 압류가 가 능하냐?”면서, “정신을 차리고 살아보려고 해도 통장이 압류되어 있어 취직도 못 하고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 하다”며 하소연을 했다. 어떻게든 중독에서 빠져나와 사 회에서 열심히 살아보겠다는 의뢰인을 돕지 않을 수 없 으니, 우선 은행에서 사건번호를 확인한 후 법원의 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을 발급받아 오라고 일렀다. 그리고 며칠 후 K씨가 건네준 압류 및 추심명령 결 정문을 살펴보았는데, 법원이 이행권고결정을 통해 압류 및 추심명령을 내렸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행권고결정이라면, 방법을 찾을 수 있겠네요.” 불안해하는 K씨를 일단 안심시킨 후 이행권고결정 문을 발급받아 살펴보았다. 사건인즉슨, 하우스에서 그 가 꽁지돈 쓴 것을 대여금으로 하여 소송을 제기한 데 대해 법원이 이행권고결정을 내린 것이었다. 도박에 정 신이 팔려 무슨 서류인지 내용을 확인하지 않은 사이에 그도 모르게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었던 것이다. 소장에 첨부된 증거는 좀 부족해 보였지만, 어떻든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된 것은 천만다행한 일이었다. 만일 이행권고결정이 없었다면, K의 상황으로 보건대 무변론 으로 확정되어 다툴 방법이 없을 뻔했기 때문이다. K씨는 하우스에서 꽁지돈을 빌렸고, 채권자가 직 접 K씨와 도박을 한 상대방에게 돈을 송금한 상황이라 그가 돈을 빌렸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었다. K씨는 돈 이 자신의 통장으로 입금되지 않아 자신이 정말 도박장 에서 빌린 꽁지돈인지, 자신과는 무관한 돈인지 잘 모르 겠다고 했다. 필자는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를 제 기하자고 제안했다. K씨도 “법무사님, 조언에 따르겠다” 고 했다. ‘이행권고결정’이라니해볼만하다, ‘청구이의의소’ 제기 필자는 재빨리 청구이의 소장을 작성했다. 이행권 11 열혈법무사의민생사건부 법으로본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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