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처벌법」 제정에도끊이지않는스토킹범죄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 킹 처벌법」’)이 시행되기 이전인 지난해 3.23. 서울 노원 구에서 스토킹 끝에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태현 사건이 세간의 이목을 끌었다. 당시 「스토킹 처벌법」이 있었다면 해당 사건과 같 은 참사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주장들이 제기되 었고, 2021.3.24. 「스토킹 처벌법」이 국회에서 의결되어 10.21.부터 시행되었다. 그러나 지난 9.14. 서울 신당역에서 전 직장 동료를 장기간 스토킹해 오던 전주환이 피해자를 살해하는 사 건이 발생했다.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된 지 1년도 되지 않은 시점에서 김태현 사건과 같은 강력한 스토킹 범죄 가 또다시 발생한 것이다. 스토킹 행위는 이미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 사회의 문제였다. 예전에는 사람들이 그런 행위를 범죄라고 생 각하지 못했다. 하지만 스토킹 행위가 점점 심해지고, 그로 인해 심각한 사회문제가 발생하면서 스토킹 행위 를 범죄로 정형화할 필요성이 생겨났다. 1999.5.24. 스토킹 범죄에 대한 법안이 처음으로 발의된 이후 20여 년 동안 스토킹 범죄를 처벌하기 위 한 종합적인 법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 기되었다. 그 결과 「경범죄 처벌법」에 일부 스토킹 관련 행위가 규정되는 단계를 거쳐, 드디어 「스토킹 처벌법」 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스토킹 범죄에 대응하는 명 확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환영할 만했다. 그런데 「스토킹 처벌법」은 스토킹 범죄자를 처벌하 고, 스토킹 피해자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종합적인 법 률이 되어 주었을까? 시행 이전부터 실체법적 측면과 절 반의사불벌제폐지, 스토킹범죄방지할수있을까? 스토킹범죄의실효적방지를위한 「스토킹처벌법」의개선과제 1 이원상 조선대학교 법학과 교수 32 이슈와쟁점 법조및업계의이슈현안에대한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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