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는 그대로 존속하지만 책임 은 소멸하므로, 개인 채무자의 파산채권자에 대한 책임 은 파산선고 당시에 개인 채무자가 가진 재산 한도로 한 정된다. 채무는 그대로 존속하지만 책임만이 위와 같은 범 위로 제한되므로 개인 채무자는 파산선고 이후에 취득 하는 재산으로 변제할 책임은 지지 않는다. 이로써 개인 채무자는 경제적 회생을 도모하여 파산채무로 인한 압 박을 받거나 의지가 꺾이지 않은 채 경제적 회생을 위한 노력을 할 수 있게 된다. ➌ 파산 채권자가 개인 채무자를 상대로 채무 이행 을 청구하는 소송에서 면책 결정에 따라 발생한 책임 소 멸은 소송물인 채무의 존부나 범위 확정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 개인 채무자가 면책 사실을 주장하지 않는 경우에는 책임 범위나 집행력 문제가 현실적인 심판대 상으로 등장하지도 않아 주문이나 이유에서 그에 관한 아무런 판단이 없게 된다. ➍ 이런 경우 면책 결정으로 인한 책임 소멸에 관 해서는 기판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개인 채무자에 대한 면책 결정이 확정되었는데도 파산채권자가 제기한 소 송의 사실심 변론 종결 시까지 그 사실을 주장하지 않 는 바람에 면책된 채무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인 채무자는 그 후 면책된 사실을 내세워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➎ 면책 결정이 확정되었는데도 면책된 채무 이행 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개인 채무자가 확정 판 결에 관한 소송에서 단지 면책 주장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이의의 소를 통해 면책된 채무에 관한 확정판결의 집행력을 배제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면 부당한 결과를 초래한다. 이미 면책 결정을 통해 강제집행 위험에서 벗어난 개인 채무자로 하여금 그 집행을 다시 수인하도록 하는 것은 면책제도의 취지에 반하고 확정된 면책 결정의 효 력을 잠탈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➏ 또한 확정 판결에 관한 소송에서 개인 채무자의 면책 주장 여부에 따라 개인 채무자가 일부 파산 채권자 에 대해서만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 외에 추가로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면, 파산 채권자들 사이의 형평을 해치게 되어 집단적·포괄적으로 채무를 처리하면서 개인 채무 자의 재기를 지원하는 개인파산 및 면책제도의 취지에 반하게 된다. 이와 같이 확정 판결에 관한 소송에서 주장되지 않 았던 면책 사실도 청구이의소송에서 이의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2022.7.28.자 2022스613결정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이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수있는지여부 ➊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을 한 당 사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청구인의 재산에 영향을 미치지만, 순 전한 재산법적 행위와 같이 볼 수는 없다. ➋ 오히려 이혼을 한 경우 당사자는 배우자, 자녀 등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산분할청구권 행사 여부를 결정하게 되고, 법원은 청산적 요소뿐만 아 니라 이혼 후의 부양적 요소, 정신적 손해(위자료)를 배 상하기 위한 급부로서의 성질 등도 고려하여 재산을 분 할하게 된다. ➌ 또한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하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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