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법무사 11월호

는 ‘한국테크노홀딩스’(이하 ‘홀딩스’)의 자회사인 ‘한국 테크노인베스트’를 말한다. 홀딩스는 국가전략산업의 한 축을 담당하는 회사로 여러 자회사를 거느리고 있는데, 그중 인베스트는 10년 전쯤 상장회사로부터 분할, 설립 되었다가 2년 전 홀딩스가 인수해 자회사로 편입했다. 나는 당시 그 분할업무를 담당했고, 홀딩스와도 거 래관계가 있어 두 회사 모두가 인연이라면 아주 특별한 인연을 가지고 있었다. 그 인베스트가 한 달 전쯤 2천억 원을 액면가로 유상증자를 했는데, 무슨 일인지 이번 달 에 다시 1억 원을 추가 증자했다. 무슨 사정인지는 묻지 않았다. “분당구청 등록면허세 고지서 발급 담당자가 인베 스트의 등록면허세가 중과된다고 했답니다.” 나는 깜짝 놀라 무슨 소리냐는 듯 팀장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씨(직원)가 등록면허세가 중과된다는 말을 듣고 아직 구청에서 대기 중입니다.” 나는 당황스러웠지만, 그렇다고 직원들 앞에서 티 를 낼 수는 없는 일. 팀장에게 인베스트의 등기사항전부 증명서와 폐쇄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건네받아 살펴 보았다. 사례 1 유상증자등기등록면허세중과사고의처리1 역삼역에서 상담을 마치고 강남 사무실까지 걸어 오는 길. 테헤란로 양쪽에 늘어선 가로수의 울긋불긋한 단풍이 한껏 가을을 뽐내고 있다. 서울 거리의 낭만적 정취를 한껏 느끼며 걷고 있는데, 사무실 상업등기 담당 팀장에게서 전화가 왔다. 살짝 떨리는 목소리가 뭔가 심 상치 않다. “법무사님, 사고가 터졌는데 사무실로 돌아오시면 자세히 보고하겠습니다.” 무슨 사고인지 묻지 않았으나, 단순한 일은 아닌 것 같아 회사로 향하는 발걸음이 빨라졌다. 사고가났다, 등록면허세중과에납기지연가산세부과까지 “오전에 인베스트 유상증자 등기 건으로 분당구청 에 등록면허세 고지서를 발급받으러 갔는데….” 사무실로 들어서는 나를 본 팀장이 서둘러 쫓아오 더니 상기된 얼굴로 말을 꺼냈다. 인베스트는 판교에 있 회사관련지방세에대한컨설팅 국가전략산업체관련사 3곳, 지방세문제해결노하우 염춘필 법무사(서울중앙회) 58 신(新) 기업컨설팅사례연구 이야기로풀어보는, 상업등기와연계한기업컨설팅사례 Ver.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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