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국민통합비서관예방간담회진행 임차인전세피해지원등민생협력방안논의 대한법무사협회는 지난 10.25.(화) 16:30, 이남철 협회장 및 집행 부와 전문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협회를 예방한 최철규 대통령실 국 민통합비서관, 성은경국민통합비서관실행정관과간담회를가졌다. 이날간담회에서우리협회는법무사의업무범위확대를위한 「법 무사법」 개정 등 업계 현안에 대해 설명하고, 공무원 시험에 법무사 가산점부여등제도의개선을건의하는한편, 최근임차인들의전세 피해지원을위해 HUG의전세피해지원센터를중심으로공익법무사 들이적극적으로법률상담등지원활동을하고있음을전달하였다. 이에 최철규 국민통합비서관은 “국민들의 현장의 소리를 귀담아듣고, 민생 사안에서 법무사와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찾 아보겠다”고말했다. 이남철협회장도 “법무사의업무가민생과직결되어있는만큼앞으로도적극적인소통을통해민생회 복을위한협력을강화해나가자”고화답했다. 제1회한국후견대회참석및축사(10.27.) - 09:30, 서울가정법원 (서울서초구) - (참석) 이남철협회장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예방(10.31.) - 11:30, 협회장실 - 본인확인제도 정착 공조 및 1125 공동 대응약속 - (참석) 이남철 협회장, 오영나 부협회장, 조신기·금동선 전문위원(이상 협회), 이 종혁협회장, 박병우대외협력실장(이상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주요공문발송 10.5. 법원행정처장(부동산등기과장) : 법원행정처 내규 개정(법무사 자체정화 실시경과보고의삭제관련) 건의 10.11. 각 지방회장 : 법원행정처의 민사 판결서 열람 및 복사에 관한 규칙 일부개 정규칙안에대한의견요청 10.11. 대구가정법원장(총무과장) : 2022 년 전문가 후견인 등 후보자 및 후견감독 사무상담위원추천의뢰에대한회신 10.12. 각 지방법무사회장 : 온라인연수 원 동영상강의 게재 안내 및 회원연수 이 수독려요청 10.18. 각 지방법무사회장 : 법무사업무 다이어리제작안내 10.18. 법원행정처장(사법등기심의관) : 의견조회에 대한 회신(민법법인 및 특수 법인 등기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관련)_제 시할의견없음 10.18. 각 지방법무사회장 : 법원행정처 의송달료규칙시행에따른업무처리요령 (재일 87-4) 일부개정예규안에대한의견 요청 10.21. 각 지방법무사회장 : 한국사회적 기업진흥원의 ‘2022 사회적기업 국제포 럼’ 개최안내 10.21. 각지방법무사회장 : 2022년도제 2회 등기법포럼에 대한 회원연수 인정 안 내 10.25. 각 지방법무사회장 : 부동산등기 선례(질의회답) 요지송부 10.26. 각 지방법무사회장 : 국민권익위 원회의 공직사회의 기득권 카르텔 방지 및 전관 특혜 관행 개선 공개토론회 개최 안내및참석(희망)자명단요청 10.26. 금융위원회 위원장(공정시정과 장) : 유동화전문회사의 직원 고용 등 업 무질의에대한유권해석협조요청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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